특정 범죄만 촉법 한살 하향은 너무 미약하다. 다시 논의해라
김군22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인가 개소리 한거 듣지 말고
다시 논의하라고 했네요
12세까지는 낮출려고 하나본데
부분적으로 낮출건지
전면적으로 낮출건지 다시 논의한다네요
갠적으로 잡법들은 그냥 놔둬도 된다고 생각함
대신 살인 성폭력 집단폭행 같은 강력범죄는
연령 제한 자체를 없에야 됨
어렸을때부터 그런거 저지르는 새끼들이 뭔 교화가 된다고
그냥 사회랑 격리 시키는게 맞지
이거 반대하는 새끼들은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들 하나씩
데리고 살게 해야됨
교화되나 안되나 사회실험
다시 논의하라고 했네요
12세까지는 낮출려고 하나본데
부분적으로 낮출건지
전면적으로 낮출건지 다시 논의한다네요
갠적으로 잡법들은 그냥 놔둬도 된다고 생각함
대신 살인 성폭력 집단폭행 같은 강력범죄는
연령 제한 자체를 없에야 됨
어렸을때부터 그런거 저지르는 새끼들이 뭔 교화가 된다고
그냥 사회랑 격리 시키는게 맞지
이거 반대하는 새끼들은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들 하나씩
데리고 살게 해야됨
교화되나 안되나 사회실험
Ayano
간달프
jacky
anaudch
스콜피온
수보티치
당산
스타킹매니아
야월
되면한다
킹부끄
검색해보니까 영국·호주도 10세 미만으로 했더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ㅈ 된다는거
어려서 부터 대가리속에
인두로 지져놔야 함
저는 촉법 커트라인 10세 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강력범죄는 촉법적용없이 !
촉법도 일부 극악범죄의경우 촉법으로 보호가안되거나 때에따라서는 소년법이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처리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