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반성문을 감형사유로 인정하는 이유.
결론만 이야기하면
모든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됨.
이게 재판행정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식적이라도 사과 한마디 못듣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꼴만 지켜봐야하는것도 지옥일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은 절대 사과를 하는 일이 안 생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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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성문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예를들면
반성문을 제출한 시기에 따라 감형 비율을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또는
반성문에 의한 감형을 수감기간 동안의 태도에 따라 (교도관의 재량에 따라)원상복구를 시킨다던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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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감형을 위한 뻔한 반성문이지만
그마저도 안쓰는것보다는 1명이라도 더 쓰게 만드는게 조금은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함.
사람들은 모든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부작용이 좀 보인다고 무조건 없애야한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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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uty


나중에 진범이 잡히고, 반성한다하여 2.5년 선고하는 것이 우리 재판부의 현실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하지요
반성문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 없죠.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반성문보다는 훨씬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강한게 문제네요
그러니깐 판새들은 자기들의 권위.. 권력.. 위대함. 이런것은 느끼게 해주는 범죄자들에게.
나는 관대하다. 이 ㅈㄹ 같은 행동을 하고 싶은 것이라는...
그런데 그 반성문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문이 아니므로 인정하면 안됨.
피해자가 받고 인정여부로 판결해야함.
판사가 혼자보면 먼소용인가
그깟 진정성 없는 반성문으로 뭘 한다고? 처벌이나 세게 받아서 감빵에서 썩어 죽어주면 됨.
정작 피해자는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턱 없이 낮은 형량을 받는 가해자를 보면서 치를 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