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인데?’ 안 통한다…“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세→13세 하향”
폭풍처럼
촉법은 현행 유지하면서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만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
촉법이 꼭 필요하다면
촉법은 만 13세 미만으로.
강력, 중대, 반복 범죄 등은 아예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촉법 범죄시엔 보호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 또한 지게 하는 보완도.
덧)
나 또한 촉법 폐지를 원하지만.....
k2d1
코카콜라
연우
되면한다
야월
폭풍처럼
쾌이샤
오소리
수동1등소망
간달프
참회자
호이짜요
응답안할래
kjuty
곱창시러
아예 촉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럼 피해받은 국민도 같이 보호해야되는데 그건 버린단말이죠?
더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