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하네용

대게의 선진국이 저 루트 타면서 도심지의 집값과 월세가 대폭 오르지 않나?

이러면 애매하지 않나.. 개인이 10억 이상 아파트 사서 전세 내면 종부세 내야 하는데 , 법인은 대량주택공급이라는 이유로 피해가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안맞는 거 아닌가.  개인보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훨씬 더 돈이 많을 텐데., 돈 있는 사람들을 세금회피시켜 더 돈 잘 벌게 해주는 꼴이네.

그런데 애초에 법인소득세랑 개인소득세가 다른시점에서 세율차등적용을 가지고 평등의 원칙 위배라고 보긴 어렵죠.
원래 평등의 원칙이 자연인과 법인간에 적용된 사례가 없기도 하고요.

남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는걸 혼자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남들은 다 모르는 쉬운 방법을 혼자만 알고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남들은 다 아는걸 혼자만 모르고 있어서 멋대로 쉽다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걸까.

부동산 정책이 잘못 한것도 문제인데
자꾸 바꾸고 철회하는게 더 큰 문제임
이제겨우 1년지났는데
너무 자주그럼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  개 잘못된 정책입니다 .

개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악마구 기업형은 착한 임대냐? 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 뭐하잔건지 ㅋㅋㅋ

현 정부가 개인 다주택자 악마화시켜서 , 때려잡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기업에게는 다주택자 해달라고 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음.

경기도 말아먹듯 아주 온갖 곳을 말아먹을 예정이구나

그냥 시장경제 자유로 내비 두는게 더 나을것 같음 누가 뭘해도 쓸데없는 위기감만 터져소 오르기만함

개혁은 물건너가고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은 성공한적이 없다..
그냥 시장에 맡겨야할듯..

쥐구멍도 아니고 개구멍이네
그럼 부동산 임대사업 할 사람들은 죄다 법인으로 임대사업 하겠지
법인 만드는게 힘든것도 아니고..
진짜 대가리 텅텅 비었네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진다.
시장과 싸우는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처절하게 당할 수 밖에 없지.

솔직히 이게 쉽겠어요? 한국 부동산은 예수가 와도 못 고칩니다

매매, 전세, 월세 세가지를 동시에 폭등시키기도 어려울텐데 그걸 해냈네요

제메이는 합니다

이런거 잡기 어렵지요

마귀 잡는다고 설치더니
마귀가 이겼네 ㅋㅋㅋㅋㅋㅋㅋ

이상하네 정부의 그림대로라면 집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집 내놔서 주택난이 없어져야 했을텐데
오히려 법인 임대사업자의 종부세부담을 줄여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니...

어렵지요

어려운 길을 가네요 ㄷㄷ

결국 정책도 돌고 도는 거네요. 일관성 없는 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ㅋㅋㅋ 기가찬다

잡을수있다고하더니...세금만 올린꼴

에휴...

부동산이 쉽게 잡힐리가 있나

건드릴때마다 죽겠다

결국 서민만 더 힘들어지는 구조 아닌가 ㄷㄷ

정책에 일관성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