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나왔으니 이제 죽었다!

안그래도 거래 절벽인데..ㅠ

중개 했으면 100% + 위자료 보상 해야 하는듯

돈은 돈대로 받고 책임은 안지고!!

당연한거죠

그간 날로 먹었지...ㅅㅂ

중개가 돈만 받아 쳐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당연한 결과임!

애초에 나라에서도 관리 ㅈ같이 하든데...
전에 보니... 등기 되어 있는데도 사기인경우도 있던데...

아직 1심이라 속단하긴 이름. 하급심 판례는 확정되어도 딱히 법적 구속력같은거 안생기니까.

제발 대법까지 확정 났으면
그 많은 수수료 받으면서 아무 책임 없다는게 말이 안되죠

저 케이스는 공인중개사가 대놓고 사기치는데 가담했던거여서 판결나온거임.. 일반적으로는 별로 바뀔것 없을겁니다.

이거는 진짜 공인중개사가 같이 가담한 경우임

난 그냥 중개만 했어요는 해결안됨

요즘엔 공인중개사도 같이 사기치던데 아니면 전세사기 당할일이 별로없음

공범으로 보는 건가

중개는 하면서 책임은 안지는 ㅋㅋ

중개료 받으니 책임을 져야지

당연히 책임져야져.... 수수료 너무함

저러다가 외국처럼 중개료를 거래가의 3%정도로 개정하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뭐 책임 질거면 수수료를 높이는게 맞긴 하지만...

꼬라지 보니 판새가 당했네 ...

전세계약자들이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하지 집주인 말 믿고 계약 할까 ㅎ
전세 사기 대부분이 중개사 껴있는 사기꾼들이더만 ..엄벌에 처해야지

판사하나 당했나?

진작 나왔어야지.. 국가 공인자격증이 왜 있는직업인지 이해도 안갔음.

당연한것 아닌가요 중개수수료는 그동안 날먹했지

공인중개사도 같이 책임져야죠

당연

비상이 아니라 당연한거지

개 당연한겁니다 이건. 그거하라고 잇는건데

이건 잘 했네 복비 존나 쳐 받으면서 책임은 없었으니

앞으로는 중개사들도 몸 사리느라 계약 엄청 깐깐하게 진행하겠네요.

판사 친척이 당했거나 한듯 ㅋㅋ

이럼 전세 안받겠네요 ㄷ

70% 배상이라니 중개사들 앞으론 계약 때 정말 꼼꼼하게 살피겠네요.

ok

책임은 안지는...

당연한거 아냐

그렇군요

제대로 돌아간다면야 좋지요

잘 된것 같네요

이게 맞지

진작이 햇어야쥬 .

중간에서 책임을 져야죠.

좋은알이네요

좋네요

중계로에 포함된

책임 지는게 맞지

이건 당연한 판단이네요

이제라도 참교육 당해야지

비상이네

올바른 판결이네요

판사까지 당해서 이제야 제재하네요ㅋㅋ

그동안 너무 꿀빨긴 했죠

이건 잘한거같네요~ 그동안 중계사라고 해서 뭐하나 재대로 하는거없이 서류만 작성하고 돈받아처먹는게 꼴보기 싫었는데
앞으로는 매물나와서 중개사가 매물에관해 확인하고 이상유무까지 파악하고 중계 해야 돈을받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