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 담합 때문이었다
•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 가격 폭등의 원인이 담합 때문이라고 보고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정유 4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를 일방 통보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습니다.
• 검찰은 정유 4사가 비축한 원유 물량으로 가격 급등의 필연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으며,
담합 규모는 14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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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징금은 폭리 두배면 다신 안한다
문제는 힘없는 실무자만 처벌받고
과징금 은 번돈에 1/10만 부과 하니까 다음에 또하지 남는게 너무 많으니까
완전 땡 잡았다.
이익이 100 이면 벌금으로 10도 안 내는데
걸려도 문제없을꺼라는 자신이있는거겠죠?
그럼 그걸 누군가는 박살내주셔야 좋을꺼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