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 가는 구나 거기도, 미쳐 가는 구나 거기도,

도랏 도랏

그럼 뭘 마시는거 권리일까요...미쳤네 그럼 뭘 마시는거 권리일까요...미쳤네

물은 국가에서 해주는 서비스니까 깨끗한 물 마시려면 알아서 돈 들여서 쳐먹어라? 물은 국가에서 해주는 서비스니까 깨끗한 물 마시려면 알아서 돈 들여서 쳐먹어라?

진짜 미쿡은 곧 망하겠구나 진짜 미쿡은 곧 망하겠구나

와인의 신 보면 저쪽은 수리권 진짜 복잡한거 같아요 와인의 신 보면 저쪽은 수리권 진짜 복잡한거 같아요

오염됫구먼... 오염됫구먼...

그럼 곧 깨끗한 공기도? 그럼 곧 깨끗한 공기도?

전에 교도소 과밀문제때문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선 소액 절도 같은 일부 경범죄 처벌을 완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 데
이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조차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군요.
내가 어렸을 때 미국은 강대국이고, 닯고 싶은 국가, 살고 싶은 국가의 이미지였는 데 어쩌다가 미국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전에 교도소 과밀문제때문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선 소액 절도 같은 일부 경범죄 처벌을 완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 데 이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조차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군요. 내가 어렸을 때 미국은 강대국이고, 닯고 싶은 국가, 살고 싶은 국가의 이미지였는 데 어쩌다가 미국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한 녀석이 한 나라를 아주 씹창내는 중.. 아니 세계를 ..... 한 녀석이 한 나라를 아주 씹창내는 중.. 아니 세계를 .....

이야 상식이 통하지 않는군요 이야 상식이 통하지 않는군요

부동산 사기 당한 단군의 유일한 위안거리가 깨끗한 물인데...
세느강은 워낙 유명했고,,최근 라인강 뉴스 들어보면...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사는 분위기랄까.. 부동산 사기 당한 단군의 유일한 위안거리가 깨끗한 물인데... 세느강은 워낙 유명했고,,최근 라인강 뉴스 들어보면...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사는 분위기랄까..

저곳도 미쳐가네요 저곳도 미쳐가네요

미국도 더 이상 천조국이 아니구나... 미국도 더 이상 천조국이 아니구나...

오염된 판사 인듯 오염된 판사 인듯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미시시피 잭슨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미시시피 잭슨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저 내용을 챗지피티에게 물어봤습니다.

1. 정부가 납으로 오염된 물을 시민에게 제공했습니다.
2. 시민들은 '정부가 오염된 물을 제공한 건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그래서 오염된 물로 인한 처벌보단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권리가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권에 들어가는 내용인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

'정부가 오염된 물을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행 미국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연방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라고 판결했고, 자극적인 위의 내용엔 명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내용에는
'주민들이 불법행위(tort) 소송을 하거나, 정치적·입법적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구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 연방 법원은 아무 사건이나 위헌 소송을 걸지 말고 다른 법 조항으로 소송을 걸어 라고 말한거에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 모두 미국 기레기의 자극적인 제목과 그 제목을 좀 더 자극적으로 가공한 X(구 트위터) 사용자에게 낚인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저 내용을 챗지피티에게 물어봤습니다. 1. 정부가 납으로 오염된 물을 시민에게 제공했습니다. 2. 시민들은 '정부가 오염된 물을 제공한 건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그래서 오염된 물로 인한 처벌보단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권리가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권에 들어가는 내용인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 '정부가 오염된 물을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행 미국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연방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라고 판결했고, 자극적인 위의 내용엔 명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내용에는 '주민들이 불법행위(tort) 소송을 하거나, 정치적·입법적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구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 연방 법원은 아무 사건이나 위헌 소송을 걸지 말고 다른 법 조항으로 소송을 걸어 라고 말한거에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 모두 미국 기레기의 자극적인 제목과 그 제목을 좀 더 자극적으로 가공한 X(구 트위터) 사용자에게 낚인 겁니다.

저게 살짝 한걸음 더 들어가보면 몇년전에 유엔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다라고 선언한적이 있어서 일종의 시비의 빌미를 마련해준거죠. 유엔이야 뭐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있는 기관도 아니고 자기들은 그냥 도덕책 말씀 읊으면서 우월감 느끼고 끝이지만(그러면서 월급도 받고!) 구체적인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각 국가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는거. 요새 유엔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뭐 사실 굳이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월급루팡짓밖에 안하던데. 저게 살짝 한걸음 더 들어가보면 몇년전에 유엔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다라고 선언한적이 있어서 일종의 시비의 빌미를 마련해준거죠. 유엔이야 뭐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있는 기관도 아니고 자기들은 그냥 도덕책 말씀 읊으면서 우월감 느끼고 끝이지만(그러면서 월급도 받고!) 구체적인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각 국가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는거. 요새 유엔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뭐 사실 굳이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월급루팡짓밖에 안하던데.

물 가지고 위헌 소송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닌가요. 어떤 판사가 저딴 판결문을 쓸까요. 걍 인터넷 찌라시 물 가지고 위헌 소송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닌가요. 어떤 판사가 저딴 판결문을 쓸까요. 걍 인터넷 찌라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저렇게 자세한 설명 없이 앞뒤 자르고 퍼다 나르면
선동이 되는거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저렇게 자세한 설명 없이 앞뒤 자르고 퍼다 나르면 선동이 되는거죠

인간의 기본권마저 자본 논리로 따지는 세상이라니 정말 씁쓸하고 무섭네요. 인간의 기본권마저 자본 논리로 따지는 세상이라니 정말 씁쓸하고 무섭네요.

주마다 미쳐 돌아가는 미국 주마다 미쳐 돌아가는 미국

생각보다 더 미개한 부분이 많다 생각보다 더 미개한 부분이 많다

판결이 어이가 없네요.. 판결이 어이가 없네요..

인간의 권리가 아니였군요 ㅋㅋ 인간의 권리가 아니였군요 ㅋㅋ

깨끗한 물이 권리가 아니라니, 진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군요. 깨끗한 물이 권리가 아니라니, 진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군요.

미쳐가네요 미쳐가네요

권리가 아니군요 권리가 아니군요

이건 또 뭔 개소리인지 이건 또 뭔 개소리인지

??? 이 뭔.... ??? 이 뭔....

좀 그렇네요 좀 그렇네요

정의의 국가 미국이 이런 정의의 국가 미국이 이런

개그국가네요 개그국가네요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이건 판결문 보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글이니 판단이 힘들겠네요 이건 판결문 보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글이니 판단이 힘들겠네요

기본권도 없는 나라인가.. 기본권도 없는 나라인가..

왜 ? 이상하네 왜 ? 이상하네

판결이 이상하네요 판결이 이상하네요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냥 죽어야 되겠네요..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냥 죽어야 되겠네요..

이건 좀 말이 안되는데 이건 좀 말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