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라버리자... ㅜㅜㅜㅜ

자라나는 범죄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대한민국 사법

아 제발 법 좀 제대로!!!!

그냥 죽여야 함... 또 저지를 거고. 저런 놈들 어차피 뭐 물어줄 돈도 없고.....

저런놈은 일단 물리적 거세부터 하고 형을 살게 해야...

5년?
판사 자녀가 당해도 5년 때릴까?
상식에 맞지 않는다. 법대로 했다고 하겠지?

내가 부모면 그냥 다 합의해서 빨리나오게한뒤에 내가 죽여버릴거야

진짜 형량 저게 머임;; 하여간 기득권들 지들이나 가족들이 나중에 저런거 저지를까봐 법 강화 안하는거지 ㅅㅂ

5년이면 엄청 많이 나왔네.

뭐 여자가 홧김에 사람죽여도 5년받는 세상이라...
판새가 또 판새 한거임..

강학상으로는 검사가 피해자를 사망케한 원인을 성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강간치사로 끌고 갔어야했는데 검사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간거죠
저런 사건이면 항소심에서 검찰측에서 같이 항소해서 7년도 가볍다고 갔어야했는데
뭐 변호사를 잘썼던지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강간치사는 강간하다가 죽어야 인정되는거죠...
말도 안되는걸 갖다붙이면 무죄 뜰건데....
검사가 미친게 아닌이상....

그래서 앞에 강학상을 붙인거죠
기존의 법원의 판단은 이를 인정안했지만 판례는 바뀔수 있는거죠

해당사건도 결국 피해자의 자살의 원인은 성폭행이라는 점은 명확한 상태이고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 형사사건에서도 계속 문을 두드려봐야 하지요

저건 선 많이 넘었는데요 ㄷ

ㄷㄷㄷ

걍 룸싸롱한번 가지 한번하고 예전 군대2번가는거네 .  27개월도 정말 힘들었는데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작성한 이력서 공개로 해놓으면 저런 인간들이 면접보러 오라며 불러들입니다.
절대 공개로 해놓지 마십시오.
특히 10대 20대 여성이 주요 타겟층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른들이 이런건 알려줘야합니다

강간에 사람이 죽었는데 5년이면ㅅㅂ 너무하네

피해자가 충격으로 사망한걸로는 약간의 참작은 하겠지만...
죽였다고할 근거는 조금 부족해서 크게는 적용이 안될거임...
심정만으로 죄를 처벌가능하면...
사형시킬 년놈들 많음...
근거(법조항)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함...
조두순사건때도...
그것 때문에 더 가벼운 벌 받은거고...
그 후에 개정됨...

내가 죽을꺼같을땐 일단 날 죽을꺼같이 만든놈부터 죽이고 봐야한다.

자르자 제발...

형량이 너무 적네요

꼬짤이 답

어휴

형벌이 너무 약한듯

적어도 생명 만큼은 제발 생명으로 갚게 하자................
이게 뭐냐.. 도대체...................

너무 가슴아프네요

뭔 알바인거지.;

엥 가중처벌이 적용 안되는건가요??

이런사건은 피해자가 온 가족까지 전부 아님 다 마음이 병들어 말라 죽어 버릴텐데....  진짜 악한놈들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판사 가족이 저랬으면 저 정도 판결이 나왔을까요? 하아.........

판사가족 뒤져야 저런 판결 안나오지.

이건 가해자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5년은 좀...

또 판새했구나.

미쳤네요

돈으로 합의 한 듯

형이 왜이리 약해?

헐..

저런 놈들은 어느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바다속으로 사라졌으면 제발

충격이네 ㅠㅠ

처벌이 너무 약하다 진짜.

결국 이렇게 결론나는건가

아무런 책임도 안지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쓰레기 판결을 해대는 떨거지 판새들도 몇놈쯤은 칼침맞고 뒈져야
개같은 판결도 덩달아 범죄도 좀 줄어들텐데...

자르자!!

하...

저런새키는 사형도 그냥 말고 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여야 된다

차라리 그새끼부터 죽이고 갔어야지 ㅉ

3억이 아니고 3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아오

ㅅㅂ 미친 ...5년

아무리 봐도 이 나라 사법부 판새들은 너무나도 썩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

판사부터 AI로

징역 5년이라니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