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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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김군22
일반
28
399
06.28 13:31
강력법죄에 한해서는
아예 연령제한을 없엤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나마 낮춘다니 다행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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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프린트
Comments
고구마맛
06.28 13:36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pluton
06.28 13:36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Ayano
06.28 13:41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영웅
06.28 13:42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보이드
06.29 00:57
{이모티콘:onion-070.gif:50}
네리
06.28 13:46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라디아람
06.28 13:48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HDJD
06.28 14:02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책상앞
06.28 13:58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shinzzang101
06.28 14:00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아곡
06.28 14:04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마사루
06.28 14:07
{이모티콘:onion-003.gif:50}
정신적일탈
06.28 14:13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Britz
06.28 14:20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선한영향력
06.28 14:22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평생최저시급
06.28 14:23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나옹
06.28 14:23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koko
06.28 14:32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Zeppelin
06.28 15:47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ab973
06.28 16:08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SinSun23
06.28 16:38
9세로 해야 하는데...
9세로 해야 하는데...
헌터브이
06.28 16:47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은하수
06.28 17:31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임페리얼
06.28 18:27
{이모티콘:onion-070.gif:50}
sss55
06.28 19:02
{이모티콘:onion-024.gif:50}
아토
06.28 19:46
그냥 없애라고요..
그냥 없애라고요..
모두다
06.28 21:27
더 낮춰야되요
더 낮춰야되요
oxox
06.28 22:25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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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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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1
일반
와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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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오늘쏜다
06.30
193
0
22590
일반
일본, 정말 잘한다 잘한다
댓글
+14
개
naranara
06.30
220
2
22589
일반
와 일본 브라질 상대로 선취골
댓글
+16
개
라디아람
06.30
180
0
22588
일반
미친..... 일본이 브라질 상대로 1:0으로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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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ㅇㅋㅂㄹ
06.30
178
0
22587
일반
홍명보 입국에 경찰력 160명으로 늘어남..
댓글
+17
개
흑둥이
06.30
267
0
22586
일반
근데 축협에서 한자리 받으면 연봉이 얼마나 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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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
thelas
06.30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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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5
일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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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자
06.30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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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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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라 유나, 한국남자는 AV처럼 관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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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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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no
06.30
9562
8
22583
일반
저는 이만 자러 갑니다만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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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no
06.3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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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어질한 중고거래 하면서 겪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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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치킹
06.30
486
0
2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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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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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ter
06.29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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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0
일반
여러분의 방은 어떤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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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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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맨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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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속보] 미국 소비자, 삼성·하이닉스 상대로 소송…공급부족 조장해 ‘가격 담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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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하라
06.29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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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8
일반
sns 홍보에 주문폭탄 맞은 농부할배 (귀여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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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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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06.29
516
2
2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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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캅 고스톱 치는데 피박 광박 면하는게 제일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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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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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걱정
06.29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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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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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를 보면서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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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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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29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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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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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새로운 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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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토스미스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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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배재고를 향해 쏟아지는 응원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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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6.29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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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뺄 때 VS 근육 키울 때 먹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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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stmaltm
06.29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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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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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망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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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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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no
06.29
2134
0
22571
일반
"당신의 꼬추는 매우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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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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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ki
06.29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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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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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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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06.29
410
0
2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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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복귀한다는 가수 지나 인스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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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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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6.29
2369
1
22568
일반
서로 개같이 싸우는 중인 일본 브라질 네티즌들 ㄹㅇㄷㄷㄷㄷ
댓글
+36
개
로마인
06.29
634
0
22567
일반
이여름에!! 그래픽카드는 구려야 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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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
호이짜요
06.29
544
0
22566
일반
티켓 다 사놨는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캐나다하고 남아공경기를 봐야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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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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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a
06.29
324
0
22565
일반
어제 티깝no.1 공포창고 게시판 소개한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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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06.29
423
3
2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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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개라고 했다고 욕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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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udch
06.29
434
1
22563
일반
이래도 감자튀김 먹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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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udch
06.29
5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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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전히 에어컨이 부정적인 프랑스
댓글
+31
개
anaudch
06.29
4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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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