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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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김군22
일반
28
382
06.28 13:31
강력법죄에 한해서는
아예 연령제한을 없엤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나마 낮춘다니 다행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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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프린트
Comments
고구마맛
06.28 13:36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pluton
06.28 13:36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Ayano
06.28 13:41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영웅
06.28 13:42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보이드
06.29 00:57
{이모티콘:onion-070.gif:50}
네리
06.28 13:46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라디아람
06.28 13:48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HDJD
06.28 14:02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책상앞
06.28 13:58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shinzzang101
06.28 14:00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아곡
06.28 14:04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마사루
06.28 14:07
{이모티콘:onion-003.gif:50}
정신적일탈
06.28 14:13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Britz
06.28 14:20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선한영향력
06.28 14:22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평생최저시급
06.28 14:23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나옹
06.28 14:23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koko
06.28 14:32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Zeppelin
06.28 15:47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ab973
06.28 16:08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SinSun23
06.28 16:38
9세로 해야 하는데...
9세로 해야 하는데...
헌터브이
06.28 16:47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은하수
06.28 17:31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임페리얼
06.28 18:27
{이모티콘:onion-070.gif:50}
sss55
06.28 19:02
{이모티콘:onion-024.gif:50}
아토
06.28 19:46
그냥 없애라고요..
그냥 없애라고요..
모두다
06.28 21:27
더 낮춰야되요
더 낮춰야되요
oxox
06.28 22:25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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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1
시사
유로 우승시킨 감독보다 연봉 더 받아간 홍명보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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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하라
06.29
417
0
22440
시사
홍명보 감독 사퇴.... “모든 판단 기준은 한국 축구였다”
댓글
+34
개
아이하라
06.29
481
0
22439
일반
제우스 그냥 어긋나던가 억까 싫다 ㅠ
댓글
+24
개
골드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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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8
일반
21세기 대한민국 역대감독 별 월드컵 최종 순위 (2026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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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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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ajkja00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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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7
일반
홍명보 한국가를 책임졌던 감독이 할 행동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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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
달콤한농약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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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6
일반
드디어 기름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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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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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한다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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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5
일반
현재 한국 여름 날씨가 선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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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한다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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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4
일반
홍명보 감독 자진 사퇴→박항서 단장도 고개 숙여 사과…"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미래 준비하겠다"
댓글
+53
개
되면한다
06.29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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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3
일반
전 스트레스 받을때 이런걸 합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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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06.29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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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2
일반
홍명보 이놈은 끝까지 싸가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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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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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드
06.29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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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1
일반
겁나 귀엽네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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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06.29
595
0
22430
일반
개명보 이새기 끝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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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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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9
일반
월짖개가 아무리 짖어도 이번주 월요일은 월요일 같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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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찡
06.29
322
1
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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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협 못 건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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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06.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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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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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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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06.29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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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6
일반
오늘 일산킨텍스 트레이더스 같다가 본 T-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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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
ㅍtㅍ
06.29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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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5
일반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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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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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월월월월월월
06.2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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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4
일반
홍명보 사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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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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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두잔
06.29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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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3
일반
밤에 천제 영감 볼려고 낮잠 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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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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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휴먼
06.29
330
1
22422
일반
전기차를 거실 에어컨으로 쓰는 영국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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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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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udch
06.29
735
3
22421
일반
홍명바 : 내가 언제 감독한댔어?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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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udch
06.29
1036
1
22420
일반
한국 남자의 여름스타일이라고 sns에서 떠도는 짤
댓글
+44
개
anaudch
06.29
579
1
22419
일반
인천공항앞 대기중
댓글
+36
개
anaudch
06.29
728
2
22418
일반
같이 사는 여자가 나르시스트면 진짜 지옥일듯
댓글
+32
개
인동초
06.29
515
0
22417
일반
요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네요..
댓글
+18
개
kingka
06.29
217
0
22416
일반
오늘 자게에서 김치찌개에 파인애플 넣은 사진을 몇번이나 본거지.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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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자
06.28
243
0
22415
일반
명보야 공항에서 암살당해라 금일5명입니다 오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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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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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06.28
350
0
22414
일반
맛이 궁금한 김치찌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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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udch
06.28
285
0
22413
일반
사회 각계에 홍명보같은 놈들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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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
06.28
215
1
22412
일반
헌재, ‘미성년자 음란 애니 소지만 해도 실형’ 아청법 합헌 결정이라던데..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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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06.28
45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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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