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그러면 현재 p2p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있는 야애니들 점멸인데 진짜임? 와 그러면 현재 p2p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있는 야애니들 점멸인데 진짜임?

그냥 야애니도 아니고 미성년자 나오는 야애니 말하는거 같은데요 그냥 야애니도 아니고 미성년자 나오는 야애니 말하는거 같은데요

교복 입어서 미성년자처럼 보여도 처벌 될거에요. 법이 애매하게 적혀있어서 그냥 말 붙이면 다 잡혀가는거임 교복 입어서 미성년자처럼 보여도 처벌 될거에요. 법이 애매하게 적혀있어서 그냥 말 붙이면 다 잡혀가는거임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가상 이미지·만화 등을 제작·배포·판매·소지하는 것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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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가상 이미지·만화 등을 제작·배포·판매·소지하는 것을 처벌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야애니의 2/3는 다 걸려요. 야애니의 2/3는 다 걸려요.

페미공화국인데 뭐 ㅋㅋㅋ 가장 하층민이 한국남자 아닙니까 ㅋㅋ 페미공화국인데 뭐 ㅋㅋㅋ 가장 하층민이 한국남자 아닙니까 ㅋㅋ

앞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이 성관계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당 조항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022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에도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에 한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2020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다시 위헌성을 심판했다.

헌재는 2015년과 같이 가상 이미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위험성이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상 이미치 성착취물 역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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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2015년도에 제정된 법이 위헌이라고 소송한것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거예요.

뭐 대단히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것도 아니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이 성관계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당 조항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022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에도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에 한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2020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다시 위헌성을 심판했다. 헌재는 2015년과 같이 가상 이미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위험성이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상 이미치 성착취물 역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이거 2015년도에 제정된 법이 위헌이라고 소송한것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거예요. 뭐 대단히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것도 아니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때 은교도 고딩인데 음부노출 시켰다고 은교 감독은 안 잡아가냐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파훼하는 논리를 짜 냈던가 그냥 유야무야 넘겄던가... 이 때 은교도 고딩인데 음부노출 시켰다고 은교 감독은 안 잡아가냐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파훼하는 논리를 짜 냈던가 그냥 유야무야 넘겄던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2D 만화 캐릭터에 대해서도 보호가 필요한지 논란이 있는데. 헌재에서는 합헌으로 봤네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2D 만화 캐릭터에 대해서도 보호가 필요한지 논란이 있는데. 헌재에서는 합헌으로 봤네요..

2015년에도 합헌 판결났고
2020년에도 합헌 판결이 났지만
2026년에 또 판단해달라고 해서 합헌판결이 나도
언젠가 누군가 또 위헌심판 해 달라고 하겠죠?? 2015년에도 합헌 판결났고 2020년에도 합헌 판결이 났지만 2026년에 또 판단해달라고 해서 합헌판결이 나도 언젠가 누군가 또 위헌심판 해 달라고 하겠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호기심으로 절대 보시거나 소지하시면 안되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호기심으로 절대 보시거나 소지하시면 안되요

피해자가없는데 처벌은한대.. 왜지 피해자가없는데 처벌은한대.. 왜지

만화갖고 이러는건 진짜 법레기들이 미친것 같음 만화갖고 이러는건 진짜 법레기들이 미친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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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판단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 같네요. 법적인 판단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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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네요 이해가 안되네요

소지가 아니라 배포라고 돼 있구만 그게 구분이 안가는 지능인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는 건가? 소지가 아니라 배포라고 돼 있구만 그게 구분이 안가는 지능인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는 건가?

저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판결이 달랐을 텐데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아직도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신매매가 흔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인신매매,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건 막자는 국제적인 공동 움직입니다. 실재하는 아이를 보호하야지 왜 창작물 속의 캐릭터까지 보호하느냐 하는데 그건 일괄적인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요.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는 것도, EU에서 자기들에게 수출하려면 자기들 기준에 맞추라고 비관세 장벽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사형제 폐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저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판결이 달랐을 텐데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아직도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신매매가 흔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인신매매,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건 막자는 국제적인 공동 움직입니다. 실재하는 아이를 보호하야지 왜 창작물 속의 캐릭터까지 보호하느냐 하는데 그건 일괄적인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요.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는 것도, EU에서 자기들에게 수출하려면 자기들 기준에 맞추라고 비관세 장벽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사형제 폐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페미민국의 남성의 악마화 페미민국의 남성의 악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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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의 아이들 보호는 외면하고
2D에 미친 놈들.. 현실에서의 아이들 보호는 외면하고 2D에 미친 놈들..

그렇군요. 야에니 좋아하면 조심해야겠네요. 그렇군요. 야에니 좋아하면 조심해야겠네요.

시대가 변해도 법적 판단은 여전히 보수적이네요. 시대가 변해도 법적 판단은 여전히 보수적이네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네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네요

이건 좀 심하네요 이건 좀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