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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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김군22
일반
28
380
06.28 13:31
강력법죄에 한해서는
아예 연령제한을 없엤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나마 낮춘다니 다행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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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프린트
Comments
고구마맛
06.28 13:36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pluton
06.28 13:36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Ayano
06.28 13:41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영웅
06.28 13:42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보이드
06.29 00:57
{이모티콘:onion-070.gif:50}
네리
06.28 13:46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라디아람
06.28 13:48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HDJD
06.28 14:02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책상앞
06.28 13:58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shinzzang101
06.28 14:00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아곡
06.28 14:04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마사루
06.28 14:07
{이모티콘:onion-003.gif:50}
정신적일탈
06.28 14:13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Britz
06.28 14:20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선한영향력
06.28 14:22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평생최저시급
06.28 14:23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나옹
06.28 14:23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koko
06.28 14:32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Zeppelin
06.28 15:47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ab973
06.28 16:08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SinSun23
06.28 16:38
9세로 해야 하는데...
9세로 해야 하는데...
헌터브이
06.28 16:47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은하수
06.28 17:31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임페리얼
06.28 18:27
{이모티콘:onion-070.gif:50}
sss55
06.28 19:02
{이모티콘:onion-024.gif:50}
아토
06.28 19:46
그냥 없애라고요..
그냥 없애라고요..
모두다
06.28 21:27
더 낮춰야되요
더 낮춰야되요
oxox
06.28 22:25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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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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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번개장터에서 판매제한 걸린 사람이 제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면 그냥 거래 하는게 나을까요? 취소하는게 나을까요?
댓글
+11
개
뿜치킹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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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0
알림
음주 뺑소니범 김호중! 6월 30일 출소 하네요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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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6.28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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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9
일반
불곰국의 일상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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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멍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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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기가 쓸 글이 자게냐 정게냐 주식게냐 이거 구분 안되면 글 쓰지 마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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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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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JS
06.28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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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7
일반
울트라맨 60주년 기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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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no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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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쩌면 홍명보는 욕받이로 캐스팅한게 아닐까?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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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상정
06.28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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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노답 삼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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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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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시그널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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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두리 유소년 지도영상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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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멍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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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화 경우의 수 캐스팅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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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멍
06.28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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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엔조이 게시판에 있는 공포창고 글들이 있던데 그냥 보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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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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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고뇌
06.28
275
0
22401
일반
홍명보, 체코전에서 차라리 졌다면 좋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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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
응답안할래
06.28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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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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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창고 게시판...왜 나는 볼수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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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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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이전골
06.28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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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9
일반
볼수록 참 얍싸비한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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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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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JS
06.28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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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치찌개에 파인애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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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06.28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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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 강제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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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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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대표팀 출국하면 공항에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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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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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이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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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시그널
06.28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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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진짜 개폭망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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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한입만
06.28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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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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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흥민이는 이걸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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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ki
06.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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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난 티깝과 인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오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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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찡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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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탈락해도 사퇴 안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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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6.28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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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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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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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6.28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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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9
일반
정몽규 사퇴? 어차피 곧 직무정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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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6.28
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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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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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하루
06.28
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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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의 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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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no
06.28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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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의 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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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리맨이야
06.28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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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아빠가 많이 화났어요” 한국인 뒷목잡는 파인애플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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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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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의 어느 허름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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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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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빠리바게뜨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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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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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드컵에 대한 제 마음이네요. 우리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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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06.28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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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