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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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김군22
일반
28
378
06.28 13:31
강력법죄에 한해서는
아예 연령제한을 없엤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나마 낮춘다니 다행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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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고구마맛
06.28 13:36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pluton
06.28 13:36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Ayano
06.28 13:41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영웅
06.28 13:42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보이드
06.29 00:57
{이모티콘:onion-070.gif:50}
네리
06.28 13:46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라디아람
06.28 13:48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HDJD
06.28 14:02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책상앞
06.28 13:58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shinzzang101
06.28 14:00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아곡
06.28 14:04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마사루
06.28 14:07
{이모티콘:onion-003.gif:50}
정신적일탈
06.28 14:13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Britz
06.28 14:20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선한영향력
06.28 14:22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평생최저시급
06.28 14:23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나옹
06.28 14:23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koko
06.28 14:32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Zeppelin
06.28 15:47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ab973
06.28 16:08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SinSun23
06.28 16:38
9세로 해야 하는데...
9세로 해야 하는데...
헌터브이
06.28 16:47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은하수
06.28 17:31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임페리얼
06.28 18:27
{이모티콘:onion-070.gif:50}
sss55
06.28 19:02
{이모티콘:onion-024.gif:50}
아토
06.28 19:46
그냥 없애라고요..
그냥 없애라고요..
모두다
06.28 21:27
더 낮춰야되요
더 낮춰야되요
oxox
06.28 22:25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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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남아공 경기 후 팩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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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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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깝 No.1 공포창고 게시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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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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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제발 좀 이런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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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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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륙 근본없는 놈 등장 짬뽕믹스 프라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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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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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팍 출석 이거 30일짜리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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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의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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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출입 금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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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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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성우(?)분 돌아가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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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ㅂ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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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먹방 유튜버 상해기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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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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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현실적으로 몰살전으로 가야 짦고 빨리 끝나고, 후환이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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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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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홍명보 편은 아무도 없는듯...끝판왕에게 샤라웃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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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回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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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축구협회장 출마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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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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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비해서 명보형 심하게 까인다고 생각이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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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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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한 이 감정 뭐라 말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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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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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띄워진 전통 유등 공예작품 F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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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랑까진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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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음란 애니 소지만 해도 실형’ 아청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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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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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특진 사양했다"던 조성현 前수방사 경비단장, 내란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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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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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오스트리아 축구 하일라이트 보니 눈이 정화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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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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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이 하는 농담중에 이민 갔어야되 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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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미남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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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의 이번 월드컵 한국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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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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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고이는 인도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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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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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현기차 가격 미칠지경으로 올라가네요 신형 아반때 400오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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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멍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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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유투브에두 없는 음악 찾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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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랑까진니연
06.2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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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귀국하는 홍명보호…“공항 인터뷰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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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28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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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언급한 판사 "이게 뭡니까"…성범죄 소년범에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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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28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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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즘 자괴감이 너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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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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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대형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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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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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너무 신중하면 나라들이 쇠퇴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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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쓰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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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가 무신사에서 옷사입고 알바하고 있어서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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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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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일본은 브라질하고 하네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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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3465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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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성 인스타 글 근황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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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6.28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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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