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아니 미친 특검아 별3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는 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거부했어야 했어? 일단 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지시를 따른 것도 아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게 이상하니 좀 상황을 두고 보고서 재판단해서 부대들을 서강대교에 멈춰세웠잖아 이정도면 내란가담이라고 하기에 어거지 같은데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 전 단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하는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불법 계엄을 막는 데 기여한 인물로 여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은 불법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에 있는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조 전 단장이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다만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서강대교서 대기하라"는 지시도 덧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달 초 조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계엄을 막는 데 일조한 인물로 알려졌던 조 전 단장은 지난 3월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조 전 단장에게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조기 특진을 검토했으나 본인이 진급 시기 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며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