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 음란 애니 소지만 해도 실형’ 아청법 합헌 결정
https://v.daum.net/v/20260628155318390
“AI 발달로 위험성 더 커졌다”
만화는 ‘음란성 감각 둔화’ 지적
이견 없이 전원 일치로 합헌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가상 이미지·만화 등을 제작·배포·판매·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음...
그렇군요
https://v.daum.net/v/20260628155318390
“AI 발달로 위험성 더 커졌다”
만화는 ‘음란성 감각 둔화’ 지적
이견 없이 전원 일치로 합헌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가상 이미지·만화 등을 제작·배포·판매·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음...
그렇군요


실제 동영상은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런데 지금 애니 이야기 하잖아
실제 피해자가 없는 가상의 인물들을 대상으로도 성범죄가 가능하다고 판결이 시작되면 정권에서 죽이고자 마음을 가지면 그냥 죽는거야
중국,한국-불법
일본,대만-합법
북한-모름
이상한 데로 계속 몰리는 거죠..
그러니 강간, 살인을 하죠
살인으로 치면 진짜로 사람 죽인 살인범이랑 살인장면이 나온 만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같은 살인죄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