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T
cafe
21
T
cafe
21
우리들의 쉼터
Toggle navigation
게시물
태그
검색하기
0
커뮤니티
자유공간
질문해결
영화토크
TV 토크
주식토크
코인토크
애니토크
스포츠톡
감상후기
정치토크
포인트톡
포인트거래
AI 카페
Ai창작만화
AI갤러리
티깝랭킹
T-Browser
취미생활
게임토크
요리.맛집
도서토크
여행.사진
음악토크
낚시.바둑
자동차톡
컴퓨터톡
헬스.건강
키덜트
펀펀엔조이
유머톡톡
다큐창고
영상펀펀
만화창고
힐링.애완
이벤트
익명게시판
공포창고
자유공간
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김군22
일반
28
373
06.28 13:31
강력법죄에 한해서는
아예 연령제한을 없엤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나마 낮춘다니 다행
4
0
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고구마맛
06.28 13:36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pluton
06.28 13:36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Ayano
06.28 13:41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영웅
06.28 13:42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보이드
06.29 00:57
{이모티콘:onion-070.gif:50}
네리
06.28 13:46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라디아람
06.28 13:48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HDJD
06.28 14:02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책상앞
06.28 13:58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shinzzang101
06.28 14:00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아곡
06.28 14:04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마사루
06.28 14:07
{이모티콘:onion-003.gif:50}
정신적일탈
06.28 14:13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Britz
06.28 14:20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선한영향력
06.28 14:22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평생최저시급
06.28 14:23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나옹
06.28 14:23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koko
06.28 14:32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Zeppelin
06.28 15:47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ab973
06.28 16:08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SinSun23
06.28 16:38
9세로 해야 하는데...
9세로 해야 하는데...
헌터브이
06.28 16:47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은하수
06.28 17:31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임페리얼
06.28 18:27
{이모티콘:onion-070.gif:50}
sss55
06.28 19:02
{이모티콘:onion-024.gif:50}
아토
06.28 19:46
그냥 없애라고요..
그냥 없애라고요..
모두다
06.28 21:27
더 낮춰야되요
더 낮춰야되요
oxox
06.28 22:25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AND추가
검색
자유공간 - 539페이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2351
일반
2026 4인 가족 기준, 한국 소득 계층 분류
댓글
+26
개
dltk
06.28
364
0
22350
일반
성남시 시의원이 주말에 민원 해결 하는법
댓글
+26
개
dltk
06.28
456
0
22349
일반
이명박 홍명보 평행이론이네요 ㅋㅋㅋㅋ
댓글
+26
개
드리멍
06.28
484
9
22348
일반
전세계적으로 화제인 홍명보의 전술 영상
댓글
+26
개
내부자시그널
06.28
648
1
22347
일반
주말에는 집안 정리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가네요
댓글
+21
개
mimin
06.28
157
0
22346
일반
마나토끼 운영자가 안 잡히려고 일본으로 귀화까지 했었군요
댓글
+32
개
응답안할래
06.28
578
1
22345
일반
우리 위대한 홍명보 감독님, 세계 신기록 수립
댓글
+30
개
라디아람
06.28
490
9
22344
시사
"2050년" 아니고 "2026년"…예언이 깨져버린 충격 이유
댓글
+18
개
sosa
06.28
408
1
22343
알림
이게 감독이다 홍명보야
댓글
+23
개
sosa
06.28
428
1
22342
일반
차기 국대 감독으로
댓글
+19
개
내부자시그널
06.28
321
0
22341
일반
탈락한 나라 국대 감독들 줄줄히 사퇴하고 있는데
댓글
+26
개
내부자시그널
06.28
477
4
22340
일반
한국 식당에서 외국인이 놀라는 이유
댓글
+24
개
Ayano
06.28
398
0
22339
일반
우리나라가 아깝게 떨어진 게 아니네요
댓글
+21
개
정신적일탈
06.28
399
0
22338
일반
축구 대표팀 나눠서 각자 귀국
댓글
+20
개
내부자시그널
06.28
425
0
22337
일반
고려대 새끼들은 전원 축협 탈퇴하라
댓글
+17
개
변방불패
06.28
338
1
22336
일반
짱깨들에게 조롱당하는 한국 축구
댓글
+33
개
내부자시그널
06.28
392
3
22335
일반
심심해서 좀전에 월드컵 모든 조별예선 하이라이트 다 봤는데
댓글
+13
개
티카페포에버
06.28
245
1
22334
일반
QWER 세레머니 쇼케이스
댓글
+12
개
Ayano
06.28
327
0
22333
일반
차기 축구협회장 후보 썰
댓글
+20
개
내부자시그널
06.28
460
0
22332
일반
신현준 눈물
댓글
+12
개
호이짜요
06.28
387
0
22331
일반
신현준 아버지
댓글
+16
개
호이짜요
06.28
421
3
22330
일반
일본도 개불쌍하네여 대진운 안좋아서 32강 탈락할 듯 ㅋㅋㅋㅋ
댓글
+35
개
라디아람
06.28
481
0
22329
일반
현재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
댓글
+24
개
김군22
06.28
341
0
22328
시사
광주 '최후 시민군' 함께한 여고생…46년 만에 전한 5월의 기억
댓글
+11
개
폭풍처럼
06.28
260
4
22327
일반
축협 특검 못하나요 ?
댓글
+23
개
달콤한농약
06.28
271
0
열람중
일반
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댓글
+28
개
김군22
06.28
374
4
22325
일반
마늘에 미친 민족
댓글
+23
개
스타킹매니아
06.28
431
2
22324
일반
아시아 팀은 일본 빼고 모두 탈락이네요
댓글
+25
개
티카페포에버
06.28
397
1
22323
일반
월드컵때 축구팬에게 욕먹고 30억받기 vs 그냥 살기 이러면 전자 선택할분들 많지 않나요?
댓글
+19
개
aaa1
06.28
233
1
22322
일반
카보베르데는 스페인 우루과이 사이에서 2위로 32강 가서..
댓글
+15
개
흑태자
06.28
166
0
전체 목록으로 이동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