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OECD인가? 유럽 뭐시기 가입해야하는 조건에 사형제도 없애는게 있을걸요?
아닌가? 일단 저도 얼핏 들어서.... 그게 OECD인가? 유럽 뭐시기 가입해야하는 조건에 사형제도 없애는게 있을걸요? 아닌가? 일단 저도 얼핏 들어서....

그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죠 우리나라는 다른거 떄문에 사형제도 없앰 그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죠 우리나라는 다른거 떄문에 사형제도 없앰

사형제 있음. 집행을 안 할 뿐...
그런데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사형 집행할 수 있게 점검 지시했었음. ㅎㅎ 사형제 있음. 집행을 안 할 뿐... 그런데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사형 집행할 수 있게 점검 지시했었음. ㅎㅎ

집행하는게 나은 놈들은 빨리 사형 시키는게 좋은데 집행하는게 나은 놈들은 빨리 사형 시키는게 좋은데

사형은 가석방? 그런게 안돼죠 무기도 한 20~30년정도 살면 나올수있다던데요 사형은 가석방? 그런게 안돼죠 무기도 한 20~30년정도 살면 나올수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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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가석방되면 그 형기도 안채우니 중간에 가석방되면 그 형기도 안채우니

그래도 무기수는 한 25년 가까이 살아야 가석방 바라볼수라도 있어서 그래도 무기수는 한 25년 가까이 살아야 가석방 바라볼수라도 있어서

진짜 이래서 뭔가 처벌이 될 수 있으려나. 진짜 이래서 뭔가 처벌이 될 수 있으려나.

무의미하네요 무의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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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치에 관한 대립이 워낙 첨예해서 진보:폐지  보수:유지 사형제도 존치에 관한 대립이 워낙 첨예해서 진보:폐지 보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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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범죄자 인도 조약 하려면 사형 폐지하라고 압박하는거죠 유럽에서 범죄자 인도 조약 하려면 사형 폐지하라고 압박하는거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사형 판결 참 무의미하네요 사형 판결 참 무의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