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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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김군22
일반
28
383
06.28 13:31
강력법죄에 한해서는
아예 연령제한을 없엤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나마 낮춘다니 다행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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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프린트
Comments
고구마맛
06.28 13:36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벌이 합당함.
pluton
06.28 13:36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살인 성매매 성폭력 마약은 예외해야됨 범죄자 새끼들 그연령 으로 던지기함
Ayano
06.28 13:41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낮춰야죠. 강력범죄가 어디부터인지는 몰라도요
영웅
06.28 13:42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자
보이드
06.29 00:57
{이모티콘:onion-070.gif:50}
네리
06.28 13:46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만 10세로 더 낮춰야죠 저거로는 어림도 없음...
라디아람
06.28 13:48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중범죄에 한해 만 10세로 해야지.. 중범죄의 뜻이 뭔데 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HDJD
06.28 14:02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중범죄 라면 살해.성폭행 같은 것만 생각 나네요..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책상앞
06.28 13:58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강력 범죄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야지
shinzzang101
06.28 14:00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아곡
06.28 14:04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낮추기 더럽게 어렵네
마사루
06.28 14:07
{이모티콘:onion-003.gif:50}
정신적일탈
06.28 14:13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청소년에 한해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Britz
06.28 14:20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그나마 예외 사항이 있네 저건 진짜 심한거겠지.. 악랄해져서 진짜 저런게 필요 하다는게 참;;
선한영향력
06.28 14:22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어릴적 잘하는 친구들은 성인되서도 잘하는데 꼭 문제 일으키고 규칙 안 지키는 애들이 성인되서도 그러더라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
평생최저시급
06.28 14:23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11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나옹
06.28 14:23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koko
06.28 14:32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어차피 조건부로 할 거 그냥 확 낮춰버리지...
Zeppelin
06.28 15:47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요즘 애새끼들 기준 12세까지는 가야한다고 봄
ab973
06.28 16:08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낮춘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SinSun23
06.28 16:38
9세로 해야 하는데...
9세로 해야 하는데...
헌터브이
06.28 16:47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강력 범죄는 더 낮춰야지요
은하수
06.28 17:31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무작정 낮추기보다 환경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네요.
임페리얼
06.28 18:27
{이모티콘:onion-070.gif:50}
sss55
06.28 19:02
{이모티콘:onion-024.gif:50}
아토
06.28 19:46
그냥 없애라고요..
그냥 없애라고요..
모두다
06.28 21:27
더 낮춰야되요
더 낮춰야되요
oxox
06.28 22:25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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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바샤르님 네이버 페이 좀 올려주세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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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부리
06.28
129
0
22260
일반
나른한 일요일, 음악이나 하나 듣고 가시죵
댓글
+14
개
Ayano
06.28
113
0
22259
일반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차이점! *혐, 혈압 주의*
댓글
+17
개
바하레퀴엠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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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8
일반
지금 우즈벡 선수들 뛰는거보면서 느끼는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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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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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댜
06.28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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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apk 모바일 자료가 필요할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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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고맙고
06.28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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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리나라가 콩고-우즈벡 심판 매수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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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
김군22
06.28
2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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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딱지' 뗀다…배달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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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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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28
244
0
22254
일반
'32강 탈락 위기' 홍명보 거취는?…계약은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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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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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28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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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3
일반
다른나라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거나 확인하게 만드는 명보 그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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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28
1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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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물러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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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페포에버
06.28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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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옌스 카스트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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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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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한다
06.28
332
1
22250
일반
FIFA "성소수자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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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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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28
226
1
22249
일반
실시간 32강 한국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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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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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토
06.28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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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8
일반
근데 이렇게 경우의수가 다 틀어지는거 본적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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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06.28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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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7
일반
정몽규 우리나라 조별리그 탈락할걸 예상하고 이렇게 말한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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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페포에버
06.28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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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6
일반
경우의수 하나가 지워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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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한다
06.28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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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5
일반
킹우의 수 ㅋㅋㅋㅋ 업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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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06.28
328
0
22244
일반
ㅋㅋ하늘도 심판하라고 하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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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모84
06.28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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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3
공지
Tcafe21 여름용 메인베너 공모 (중복 출품 정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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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2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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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2
일반
명보의 도전 빙고판 가나경기 시작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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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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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28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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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1
일반
950은 과학이다!!! 빠바바 빠바밤빠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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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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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불패
06.28
531
1
22240
시사
“서강대교 넘지말라”…특검,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내란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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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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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28
582
1
22239
일반
근데 티깝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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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
달찡
06.28
623
2
22238
일반
주야로 일하는 (너무 열심히 사는) 어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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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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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JS
06.28
550
0
22237
일반
조용한 것 보니? 제우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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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06.28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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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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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만큼 내쳐야 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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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비더이라트스
06.28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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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5
일반
월드컵이 쳐발려서 조기 종료되는것보다 더 아쉬운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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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찡
06.28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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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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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평가한 홍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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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한조각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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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여학생 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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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no
06.27
62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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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올해 주가31% 폭락, 전세계 꼴찌 인도네시아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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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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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안할래
06.27
7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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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이 불가능한 벌레새끼들이란 이야기인데
단순 절도나 학폭 이런 거는 국내법이 뭐 같아서 설령 적용이 된다고 한들
형량을 보면 유의미 하지도 않고. 성추행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꺼고..
법이 뭐 같아서 사견으로 일단 법도 차근 차근 고쳐 나가야. 단순 하게 처벌 나이를
내리는 정도로는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촉법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뭣같은 애들한테는 뭣같이 대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