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발의
시민사회는 힘을 모아 1954년 이래 72년간 이어져 온 검사 지배적 형사 사법 체계의 틀을 뿌리부터 바로잡는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정식 발의했습니다. ???? 100일도 남지 않은 골든타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벽 분리 정부의 입장 확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한 것에 대해 깊이 환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검찰청 폐지 시한(10월 2일)까지 남은 시간은 10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6개 조항에 이르는 이번 전면 개정안은 단순히 조문 몇 개를 손보는 작업이 아니라 형사 사법의 틀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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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개쓰레기라면, 경찰도 개쓰레기 정도는 되어서
수사 개판으로 하고 편향적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하는 건 똑같음
예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검사권력이어서 문제였다가 이젠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권력으로 바꾸는건데 우리는 어째 중간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