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에 과태료 160 토탈 660이 나온 가짜장애인 ㅋㅋㅋㅋ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깽판치고 지랄을 했으면 검사가 괘씸하니 500 청구한 듯 ㅋㅋㅋㅋㅋ 악어의 눈물쇼 하면 어지간해서 기소 유예 쌔릴텐데 ㅋㅋㅋㅋㅋ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깽판치고 지랄을 했으면 검사가 괘씸하니 500 청구한 듯 ㅋㅋㅋㅋㅋ 악어의 눈물쇼 하면 어지간해서 기소 유예 쌔릴텐데 ㅋㅋㅋㅋㅋ


어느날 진짜 된통 당해봐야 정신차린다는
안전하게 일 할 수 있게라도 해줘야...
검사 제대로 만난거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건가? 얼마나 지멋대로였음 사회봉사..ㅋ 웃프다!!
그나저나 저거 제대로 벌 받았을지도 의문..
그리고 저렇게 신고 하면 10프로든 5프로든 포상을 줬음 한다..(주말 쉴때 저것 하고 싶네..진심!!)
현재)
파파라치 부작용과 예산 부족 등의 우려로 인해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벌금을 저리 뚜들기는데 예산 부족타령이라니.부서를 만드는것도 아니고 일반인 신고제도인데 참 아리송한 나라입니다..
파파라치 부작용은 나도 너도 일반인이 참여하겠다는데 왜 부작용인지? 카섹스 못해서 부작용이란건가.ㅋ
과도한 예산 소진: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적·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
제도 본래의 취지 변질: 교통사고 예방과 공익 증진이라는 목적보다는 일부 개인의 금전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구글링 해보니 AI가 이렇게 말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