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OECD인가? 유럽 뭐시기 가입해야하는 조건에 사형제도 없애는게 있을걸요?
아닌가? 일단 저도 얼핏 들어서....

그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죠 우리나라는 다른거 떄문에 사형제도 없앰

사형제 있음. 집행을 안 할 뿐...
그런데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사형 집행할 수 있게 점검 지시했었음. ㅎㅎ

집행하는게 나은 놈들은 빨리 사형 시키는게 좋은데

사형은 가석방? 그런게 안돼죠 무기도 한 20~30년정도 살면 나올수있다던데요

중간에 가석방되면 그 형기도 안채우니

그래도 무기수는 한 25년 가까이 살아야 가석방 바라볼수라도 있어서

진짜 이래서 뭔가 처벌이 될 수 있으려나.

무의미하네요

사형제도 존치에 관한 대립이 워낙 첨예해서 진보:폐지  보수:유지

유럽에서 범죄자 인도 조약 하려면 사형 폐지하라고 압박하는거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사형 판결 참 무의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