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깨끗한 물은 국민의 권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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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깨끗한 물은 국민의 권리 아냐
한립신공
시사
51
396
09.05 22:07
한국에서 태어나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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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Comments
유령이
09.05 22:08
헐 미국은 진심 미쳐돌아가는구나
헐 미국은 진심 미쳐돌아가는구나
곰돌이푸욱찔러
09.05 22:11
엥? 무슨 근거로.ㄷㄷ
엥? 무슨 근거로.ㄷㄷ
아이12342
09.05 22:14
비상식이 팽배하네
비상식이 팽배하네
pchild
09.05 22:14
실제로 정부책임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알아봐야죠.
저런경우는 실제로 책임이 있는 기업이 파산해버려서 손해배상 받을 길이 요원하니 어거지로 국가나 정부를 엮어서 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턱대고 인정할수는 없음.
실제로 정부책임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알아봐야죠. 저런경우는 실제로 책임이 있는 기업이 파산해버려서 손해배상 받을 길이 요원하니 어거지로 국가나 정부를 엮어서 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턱대고 인정할수는 없음.
인지상정
09.06 00:27
정부 책임이든 아니든 저런 논리로 기각하는건 아니쥬...
저건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듯...
정부 책임이든 아니든 저런 논리로 기각하는건 아니쥬... 저건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듯...
닉닉넴
09.05 22:15
그럼 오염된 물을 마시라는 건가
그럼 오염된 물을 마시라는 건가
RAID800
09.05 22:18
저것만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게 다가 아님. 이상할게 없음
저것만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게 다가 아님. 이상할게 없음
피4
09.05 22:18
미국 이 미쳐가고 있다
미국 이 미쳐가고 있다
dalgu1
09.05 22:19
물 같은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공공 시설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물 같은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공공 시설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아스트랄
09.05 22:21
내참
내참
나무늙보
09.05 22:22
사실 저건 잭슨 주민들이 고소를 잘못한게 패착의 원인인거 같은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헌법 하나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음 미국식 헌법은 자유를 훼손 하는 일부분의 사례를 막을뿐이지 지켜주는 방식이 아니라서 미국 헌법이랑 주법은 구분되어 있다보니 미시시피주의 행정 업무에 대해 고소했으면 승소했을텐데 하필 미국 헌법를 중심으로 고소 넣은게 실패 이유일듯
사실 저건 잭슨 주민들이 고소를 잘못한게 패착의 원인인거 같은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헌법 하나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음 미국식 헌법은 자유를 훼손 하는 일부분의 사례를 막을뿐이지 지켜주는 방식이 아니라서 미국 헌법이랑 주법은 구분되어 있다보니 미시시피주의 행정 업무에 대해 고소했으면 승소했을텐데 하필 미국 헌법를 중심으로 고소 넣은게 실패 이유일듯
tcafe215
09.05 22:24
깨끗한 물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였군요
깨끗한 물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였군요
askjdlsaad
09.05 22:30
역시 트럼프ㅋㅋㅋㅋ
역시 트럼프ㅋㅋㅋㅋ
mnhr
09.05 22:36
미국은 대혼파망의 시대
미국은 대혼파망의 시대
민초맛있당
09.05 22:37
너무 하네
너무 하네
아토
09.05 22:39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근데 권리가 아니라니..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근데 권리가 아니라니..
AMv0
09.05 22:49
미국이 이상해져 가고있네요
미국이 이상해져 가고있네요
dongs
09.05 22:50
누가 미국이 정의롭다 했는가...
누가 미국이 정의롭다 했는가...
Engine
09.05 22:52
미국 법원도 만만치 않네요
미국 법원도 만만치 않네요
달팽이집
09.05 23:13
와 미국안그럴 것 같더니 ㄷㄷ
와 미국안그럴 것 같더니 ㄷㄷ
Minota
09.05 23:22
이것도 자유인가?
이것도 자유인가?
qang
09.05 23:29
진심 미쳐돌아가는구나...
진심 미쳐돌아가는구나...
아트로
09.05 23:43
사실인가? 그냥 저렇게 판결하고 끝낸 것임?
이후 다른 내용 없음?
사실인가? 그냥 저렇게 판결하고 끝낸 것임? 이후 다른 내용 없음?
만두찜통
09.06 00:13
트럼프스럽네요
트럼프스럽네요
kaibutsudayo
09.06 00:21
역시 미국이야
역시 미국이야
혀니켄
09.06 00:28
미쳐 돌아가는군요..
미쳐 돌아가는군요..
푸른하늘구름
09.06 00:29
범죄자와 공범에게 오염수만 먹여야지 ㅉㅉㅉ
범죄자와 공범에게 오염수만 먹여야지 ㅉㅉㅉ
힘들어여
09.06 00:29
?? 그럼 뭐가 국민의 권리일까여 ..
?? 그럼 뭐가 국민의 권리일까여 ..
HACK
09.06 00:32
미국이 진짜 보면 엉망인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미국이 진짜 보면 엉망인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때
09.06 00:55
자유으ㅏ 나라 대단하네
자유으ㅏ 나라 대단하네
찌질이
09.06 01:52
한국이 미쳐가는 것처럼 미국도 미쳐가네요
한국이 미쳐가는 것처럼 미국도 미쳐가네요
세이쥬로
09.06 03:58
뭐래
뭐래
CNXcafe
09.06 04:19
진짜 공공 시설 잘 되어 있는 것에 감사해야겠네요.
진짜 공공 시설 잘 되어 있는 것에 감사해야겠네요.
가무소
09.06 04:27
저쪽 법원도....
저쪽 법원도....
봉보리
09.06 04:33
일캐되네
일캐되네
앵마
09.06 05:03
대단한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구나
괴수4444
09.06 07:00
저것도 소송이 가능한것이었군요
저것도 소송이 가능한것이었군요
공백은안돼
09.06 09:24
사람이 물 마시는 걸 권리로 따로 따져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사람이 물 마시는 걸 권리로 따로 따져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트황상주니어어
09.06 09:30
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jogGeunBell
09.06 11:19
기본권 범주가 정말 좁네요
기본권 범주가 정말 좁네요
공룡
09.06 11:46
{이모티콘:onion-065.gif:50}
ogshv
09.06 12:22
어떻게 저런얘기를...
어떻게 저런얘기를...
jinijini
09.06 12:25
저기도 입맛대로 판결 개판
저기도 입맛대로 판결 개판
sss55
09.06 14:29
비정상
비정상
유화
09.06 14:38
역시네요
역시네요
위대한일본
09.06 15:01
이럴수가 선진국 미국이 저러다니
이럴수가 선진국 미국이 저러다니
illliill
09.06 15:21
헐 어떻게 저러죠 ㄷ
헐 어떻게 저러죠 ㄷ
kubkub
09.06 16:37
어질어질하네요
어질어질하네요
hashaitsu
09.06 18:54
기본권의 범주가 좁은 느낌이네요
기본권의 범주가 좁은 느낌이네요
kop77
09.06 18:57
원글이 외곡된 경우도 있어서 뭐라고 하기 힘들군요
원글이 외곡된 경우도 있어서 뭐라고 하기 힘들군요
lamu123
09.06 21:34
흠 이게 맞나?
흠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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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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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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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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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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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경우는 실제로 책임이 있는 기업이 파산해버려서 손해배상 받을 길이 요원하니 어거지로 국가나 정부를 엮어서 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턱대고 인정할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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