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담하는데 8월이 되어도 가짜뉴스 퍼나르는 2찍이들은 조금의 흐트러짐없이 꿋꿋하게 활동할겁니다.

쫄지 마셔요

혹시 모르니 외국사이트는 안전할까요?

아니요.

가짜뉴스인지 어떻게 장담하나요? 진짜인지 알았던게 거짓인게 뭐 한둘인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인데 국민 대다수한테 불편을 주는 법을 꼭해야되는지 의문입니다.

팩트체크 하겠죠 그리고 사회에 혼란 일으키고 분탕 치는 가짜 뉴스 퍼나르고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10대 20대들 다 저런거에 빠진거잖아요 허구언날 찢찢 거리면서

기준이 모호해서 국민생활이 위축될거 같습니다. 시대를 퇴보하는 법이네요

정상적인 일반 사람이라면 전혀 지장 없을거 같은데요 가짜뉴스 퍼나르고 퍼트리고 히히덕거리는 사람만 위축되겠죠

막연히 가짜뉴스만 안 퍼나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럴바에 입막고 사는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예를 들어 어느 유명인이 범죄 저질렀다고 기사가 떳는데 그거 주변에 알렸더니 사실이 아닐경우 처벌 받는거 잖아요.

받아야 하지 않나요?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속편하게 입막고 살아야겠네요.

팩트가 확실하지 않으면 글 안퍼나르면 되죠.
팩트도 모르고 퍼나르면 그게 정의는 아니잖아요.

선량한 민주시민 눈에는 기준이 명확한데 가짜뉴스 퍼나르며 철썩같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할 수 있겠네요

민주문제가 아니고요... 유명인 관련 글 올렸다가 범죄자 되는거 아니냐고요. 유명인이 입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전부 허위고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 글올린사람들 범죄자 되는거 잖아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글 올렸으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거 같은데요

악용 될수 있으니 입다물고 있어야 겠네요

근데 만약 가짜뉴스 처벌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진짜라고 팩트가 나오면 그 혼란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피해자는 그동안 정신적이 피해로 인생이 망가졌을텐데요

그럼 가짜뉴스로 받은 피해는 누가 막아주나요?

무슨 논리예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내가 나중에 피해자가 되면 어쩌냐?
이거임?
팩트를 올려요. 검증을 하고.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나만 아니면 됩니까?

나중에 밝혀지면 어쩌냐?
뭔소린지.
나중에 밝혀지면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목숩줄 내놓은 사람이 한둘이예요?
사람답게 삽시다.

제 말뜻은 증거가 없어서 가짜뉴스라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증거가 나와서 진실일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법이 이런 경우도 대비해서 짜여져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데 무슨 예지력이라도 있으세요?
궁예세요? 관심법이라도 있으세요?
그걸 왜 올리냐구요?

증거 나오면 올려요.

저번에 자위와미래 글 복사해서 올렸던 분인가요?

뭔 소리 하는겁니까

자위와 미래 부계정이잖아요??

미치셨어요???

자위와 미래님 이렇게 추하게 할거 뭐 있어요? 그냥 고요한숲으로 계속 하면 되지 ..

제가 정신병자님을 상대해줘야하나요? 자위자위 적당히 떠드세요 구역질나니까

다중인격 같은데 ..

에휴....

음... 글쎄요~

찾아봤는데 외국 사이트나 외국앱은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텔레그램같은데가 범죄의 온상인데.. 그런건 안보고 법발의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유튜브 텔레그램 X  다 검열해야 맞다고 봅니다.

ai 한테 물어봤는데 외국도 위험하다네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아마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제 법안을 염두에 두신 듯합니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내가 쓴 글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될까 봐, 그리고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안감은 매우 당연한 감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규제는 누구에게나 검열 공포를 줄 수 있으니까요.

질문하신 "외국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한국법 적용이 안 돼서 안전한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속인주의' 원칙: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서든 한국법을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사람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예: 구글, 레딧, X 등)에 글을 쓰더라도, 글을 쓴 사람이 한국 국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서버가 해외에 있든 사이트 운영사가 외국계 기업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위법한 행위(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를 했다면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 사이트는 수사 협조를 안 해주지 않나요?
과거에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사이트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력 범죄 및 유해 정보: 마약, 아동 음란물, 테러, 심각한 사기 등은 해외 기업들도 국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합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최근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IT 기업들은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두고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 강화: 해외 플랫폼들도 자체 가이드라인(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국내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플랫폼 판단하에 계정 정지나 글 삭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3. 현실적인 추적 가능성
만약 완전한 익명 사이트이거나 가상자산, VPN 등을 철저히 사용한다면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찾아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잡기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 만에 하나 IP 추적이나 다른 단서(작성자가 남긴 다른 글, 접속 기록 등)를 통해 신원이 특정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요약하자면
외국 사이트라고 해서 한국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치외법권'은 아닙니다. 단지 수사 과정이 국내 사이트보다 조금 더 까다로울 뿐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같아 답답하신 그 마음은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외국 사이트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당분간은 민감한 주제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쓰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말하는게 딱 자위네

보아하니 자위 중독증이신거 같은데 남한테 자위자위 떠드는거 상당히 변태스럽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셔서 정신적인 문제와 자위중독증도 치료 받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쯧쯧

이제
페미는 정신병
짱꺠
쪽빠리

이런 혐오표현 쓰면 잡혀가겠네요

이런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침소봉대

잡혀가긴 뭘 잡혀가요.
들을만 하면 듣는거지.

잡혀가긴 뭘 잡혀가겠어요 ..금융치료 당하면되지  금융치료  맞다보면  얌전한 노예로 ..살겠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는
특정 국가, 인종, 성별, 이념 등의 비하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짱깨, 쪽바리, 페미니즘을 욕하면 처벌 된다는 것이죠

기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초기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