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들이 판결하는 꼬라지 보면 더이상 잃을게 없는 사람이 사적 재제하는 세상이 올거 같다

헤어져 지내다가 돈 떨어져서 엮으려 한건데
남자만 불쌍하게 된거죠.

무고는 쉽고 해명은 어렵고

이런 것을 받아주는 판사가 있다니 놀랍네요.

문제인 씨발년 때문에 이 좆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저기서 이익은 검판새가 가져가는데 검판새 욕하는 인간이 없는게 이런 시스템을 만든거지
무고죄도 법정 처벌수준은 높은데 판새들이 처벌강도를 최저로 맞춰놓고 변호사의 수임료에 따라 조절하는데

이런것도 법정이군요

해도해도 진짜 너무한다.

이게 될거라 생각하는 사람이나 재판까지 진행되는거 보면 진짜 세상 참......

사법개혁 안 하나

아니 무슨 개같은 법이길래 예전 연인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을 해주는거야?
그런식이면 이 나라에서 사귀다 헤어진 모든 여성들은 전 남친들 다 성폭행으로 고소할수있겠네?
강제로 남한테 당한것도 아니고 연인간 사랑인데 그걸 성폭해으로 엮는다고?

나라가 개판이네

별..ㅋ

무고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거

저런 미친년은 어떻게 처벌이 안되나

진짜 엄벌에 처해지기를

이런걸 기소한 검찰부터 문제임

이런 미친.. 검새 판새들 꼬라지 봐라 저걸 유죄로??

시스템이 븅신인거죠

어휴 진짜......

문재인이 대통형 하면서 말도 안되게 잘못한게 딱 두개 있는데 그중 하나

2년이나 사귀었으면서 첫 성관계는 성폭행이었다고 고소를 한다고? 그걸또 받아주고 징역때리는 법원은 뭐야?

1심에서 2년 6개월이라니...

억울한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안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