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에 님들이 모르는 거 소개해줌.
1. 누구나 고소가능
이게 제일 큼.
인터넷에 너 짱깨 아냐? 왜케 중국 옹호냐? 이런 글 올리면
당사자가 가만히 있어도. 이걸 본 타 유저가 고소하면
너님 벌금 or 고소당함.
이거 꼭 그거아님?
북한 인민들이 도망 못가게 서로서로 감시하는 사회.
이 정책의 내용은 기존에 동영상에만 검열이
적용되어있던걸
이제 이미지에도 ai가 검열하도록 한다는건데
게임 찰영한거 올려도 불법 이미지 게시물 ㅋㅋ.
스타킹매니아


호이짜요
RATKING
막장이라네
Ayano
흑둥이
임페리얼
똥또롱
응답안할래
조주봉
펠샨
오마이브루넷
변방불패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제발 하지를 마세요.
솔직히 짱깨 욕먹을 일이 한둘이여야죠. 그거 욕했다고 이제 너도나도 고소시대면 ㅋㅋ
참 편하게들 산다 글쵸???
그 혐오가 만약 중국인이 경복궁에 똥싸고 나서 그거 보고
아씨발 짱꺠새기들. <- 이글 썼다고 벌금형 받는다구요.
그거 가만히 있고 모른척 하는게 옳은일이 아니라구요.
이거 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아씨발 짱꺠새기들. <- 이글 썼다고 벌금형 받는다구요.
그거 가만히 있고 모른척 하는게 옳은일이 아니라구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욕글을 쓴다고 현실에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상하게 짱깨 보고 짱깨 라고 말하면 열불내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하단 말이야.ㅋㅋ
일본 새끼들이 지그들 사이트에서 조센징이라고 부르던 말던 뭔 상관임?
그 사이트 처들어 가서 막싸움 하고 싶으면 하세요 ㅋㅋ 누가 말림 ㅋㅋ?
짱깨 말하면 너네들은 조센징 소리 들으면 좋냐 ? ㅋㅋ
누군가는 환영하고 좋아하는거 같은데, 누구나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2찍이는 1찍이 신고할거고 1찍이는 2찍이 신고하고 헬게이트 열리는거지 ㅋㅋㅋㅋ
아예 댓글들을 안달지도..
2찍짱꺠들 더이상 설치는 꼬라지를 안봐도 될까요??
그럴리 없다고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고 계실거면서 뭐 약한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ㅋㅋㅋㅋㅋㅋ
Gemini 에게 물어봄 답 나오는걸 가지고...
가능 합니다.
님이 검색한건 명예훼손이고 저는 정보통신망법 입니다.
즉 3자도 가능하지만 피해와 처벌은 피해 당사자가의 기준에 의거해서 수사기관의 고발정 접수와 수사지만
이제 신고 고소는 3자도 가능해지고[더 쉽게] 이게 피해당사자에 의거한게 아닌 직접 수사로 [아마 벌금형]바뀐다구요.
지금은 피해자 위주로 직접 피해자가 있을때만 고소고발이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면
어떠한 일에 만약 경복궁에서 똥을 싼 중국인 이란 기사를 보고
댓글에 중국 짱깨 새끼들 <- 이란 단어를 쓰면 처벌 가능해진다구요
이말은 쉽게 피해 당사자가 있냐? 불특정 다수냐? 누구냐? 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기존]
이제는 그게 없고 죄다 싸잡아서 혐오 표현이라고 바로 벌금형을 때린다 입니다.[피해자 중심이 아닌 표현 중심으로 바뀐]
안 쫄거잖아요. 다 암시롱. ㅋㅋㅋㅋㅋㅋ
돈으로 조지는 곳은 오직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임.
러시아도 돈으로 안조지고 홍차 주고.
중곡은 인체신비전 하고.
북한은 아오지 탄광(지금도 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거짓 뉴스(가짜 뉴스)' 관련 배상금은 크게 트럼프가 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명예훼손 배상금과 언론사가 트럼프 관련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가 트럼프 측에 지불한 배상/합의금 두 가지로 나뉨
1. 트럼프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 (성추행 및 명예훼손)트럼프는 여성 작가 E.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이후 이를 부인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선고
총 배상금: 8,330만 달러 (약 1,114억 원)구성: 피해 보상금 1,830만 달러 + 징벌적 손해배상금 6,500만 달러
2. 언론사가 '트럼프 가짜 뉴스'로 지불한 배상금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 조작설이나 본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가짜 뉴스'라 칭하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일부는 합의로 종결
폭스뉴스 (FOX News):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선거 조작설'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가, 투표기 업체 도미니언에 7억 8,750만 달러(약 1조 4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
ABC 방송: 트럼프를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허위 발언한 앵커의 인터뷰로 피소되어, 1,500만 달러(약 215억 원) 규모의 기부 및 합의금을 내기로 하고 소송을 종결
뉴스맥스 (Newsmax): 부정 선거 음모론을 보도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6,700만 달러(약 93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
현재 트럼프 측은 BBC,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을 상대로도 수조 원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누구 까대는게 좋은 글은 아니죠
전 미국 간다고 한적이 없는데 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