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 악법 같은데..
가짜뉴스 규제 - 2026년 7월 7일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고의적 가짜뉴스 방치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일평균 이용자(DAU) 100만 명 이상 커뮤니티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 및 전담 책임자 지정 의무 발생
여기 카페도 그렇고 이게 어느 커뮤든 가짜뉴스면 피해자가 아니라 아무나 신고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이제 글 잘 적어야함.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로 들어가는거야.. 진짜 악법 같은데..
김쌤임
호이짜요
RATKING
막장이라네
스타킹매니아
Ayano
흑둥이
임페리얼
똥또롱
응답안할래
조주봉
펠샨
오마이브루넷
변방불패


이건 좀 크네요 날이면 날마다 가짜뉴스 퍼 나르는 2찍이들 다 계정 삭제해야겠다
아무일도 안생길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힘내십쇼.
일베나 디씨 근처도 안 가면 우리와 상관 없는 법이니까요.
아예 유튜브와 핫라인 차려놓고 혐오 가짜뉴스 생산하는 채널들 수두룩하게 잘라냈어요
이건 좀 문제같은데........
탐사보도. 발로 뛰는 기사.
요즘은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니까 양산되는 카더라가 문제죠.
왜 2찍이 가짜뉴스만 뭐라고 해 1찍도 많은데? 이게 요점이 아니라는 말
이걸 가만히 놔둬서 일어나는 폐해가 계속 심각해지니 법으로라도 규제하는 것. 아님 무슨 대안이 있나???
제재 대상은 고의로 손해, 방해를 일으키려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공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특히 인플루언서나 업으로 삼는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
즉 누가 봐도 작정하고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함.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올리고 공유하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님.
여기서 아냐 모르냐는 사실 기본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알지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심지어 스스로 난 멍청해서 두려워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게,
찜찜하면 요즘 ai에 성능 미쳤는데 팩트 체크 해달라고 하면 바로 뽀록남. 그것도 못믿겠으면 여러 ai한테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유료 ai를 사용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찜찜한건 안올리면 됨. 괜히 멍청한티내고 올린 게시물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고통주지 말고.
그리고 사실 가짜 뉴스 올리면 누군개 댓글로 팩트폭행 반박할거임.. 그런거 보면 글 내리면 됨.
특히 일베금지법까지 만든거 보면 참을만큼 참았다는거
이미 결정된 법안이라서 부작용도 있겠지만 가짜뉴스가 판치는건 맞는 말씀이라 반박을 못하겠네요. 다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건 분명하네요.
전 국민이 이제 민감안 사안에 대해서는 함부로 글을 올리거나 퍼나르지 못할꺼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나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