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29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평균에 못 미치는데, 최저임금은 물가보다도 빠르게 올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이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세전 기준 6.4%, 세후 기준으로는 17.9% 높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후 기준으로는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로, 영국(61.1%)·프랑스(62.5%)와 비슷한 수준이다. G7 평균인 49.3%를 크게 웃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40~50%를 적정 수준으로, 60%를 사실상 상한선으로 본다. 한국은 이미 이 상한선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경총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임금과 물가 상승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고 봤다. 2015~2025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는 22.9% 상승한 반면 최저임금 시급은 79.7% 올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인상률이 115.9%에 달했다. 이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12.4% 개선되는 데 그쳤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 비중은 2001년 4.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4%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같은 기간 57만7000명에서 276만9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그 비율이 31.6%, 5인 미만 사업장은 30.3%에 달했다.

이런 현실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도 맞닿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 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41.1%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 미만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이사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연 환산 최저임금 모두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