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헌법상 위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선관위는 헌법상 완벽한 독립 기관임.
재정, 인사권, 감사, 지휘, 감독, 관리 온갖 권한을 헌법상 완전 독립적으로 갖고 있어 다른 곳에서 간섭이 불가능함.
국회나 정부 하위 조직이 아님.
윤석열도 못 건드려서 군인들 보냈는데 이걸 어떻게 이재명이 했다고 믿는건 앞뒤가 안맞는 말.
정부 잘못이라고 하려면 하위 기관으로 지휘, 관리, 인사, 감사 온갖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 1도 없음.
당연히 국회와도 동떨어진 곳이니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 둘 다 어떤 정당의 잘못도 아님.
부정선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부실선거임.
선관위는 어떤 헌법 기관이든 잘보이려고 할 필요가 1도 없음.
감사도 안받고, 인사도 내부에서 알아서 하고, 재정도 맘대로 써도 되는데 도대체 누구랑 결탁하고, 누구에게 장악을 당한단 말인가???
을의 위치도 아니고, 지금까지 온갖 잘못을 저질러도 손댈수가 없어서 이지경에 온건데...
처음에 이승만 부정선거 때문에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만든건데, 지금은 그걸 이용해서 내부가 썩어서 일 대충해도 되니까 부실선거하고
부실선거하니까 마치 헌법상 다른 기관이 조종하는 거라고 음모론이나 창궐하고...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임명하지만 그 위원들도 비상근으로 본업인 재판하러 법원에 출근하지 선거 관리하지 않음.
걍 껍데기 명함만 단 사람들일뿐이고...
다행히 국정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랑가...
아무튼 헌법을 개헌하지 않으면 저것들 족칠수가 없음.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럼 음모론에 빠진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가능한데 참....
개헌해서 누구 밑으로 보내는게 아니라 감사라든지 조사하고 처벌하는걸 명명백백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흠....
공플레이어
너구리한마리
마력인
조영83
코카콜라
Ayano
스타킹매니아
daiki
dltk
참회자
피곤맨
아잉이당
응답안할래
우회전
성뽀뮈


감사 기능은 개헌해야죠
정부가 잘못한거라고~ㅠ.ㅠ 빼~~액~!!!
우리 bug들은 알고싶지 않지~
서로 다 엮여있지요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해결과 수습의 의무도
국민은 대통령에게 묻는겁니다
저기 각 기관들이 각자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 견제하고 고칠 거 고치고 해야지요.
대통령은 잘못 됐다하고 국무위원들이 할 일을 하니 국회에서 국조도 하고 있네요.
나중에 어느 정도 밝혀지면 처벌과 재선거 여부는 헌재나 사법부에서 결정해주겠죠?
선관위는 저체적으로 보완개선하겠고요.
지금 잠실 강남에서 부정선거 시위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입니다.
개헌말고는 답이없죠 이번정부는 제대로 좀 들쑤시면 좋겠네요
어떻게든 정부에서 부정선거 한걸로 선동해야 하니까요
당장 여기만해도 또 헛소리 나오잖아요 ㅋ
"독립 기관"의 뜻이 뭔지조차도 이해 못하고 있으니
그들은 보보듣듣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빌어봅니다.
일 잘하면 승진하고 일 못하면 짤리고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왜 이걸 못하는지 원..
이번기회에 견제 장치 만들어야 하는듯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중에 한명이 관행상 위원장으로 계속 선출되어와서 사실상 대법원장 밑에 있다고 봐도 무방함.
검찰 -> 국힘
법원 -> 민주당
서로 부처 인사출신이 많다는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엮여있다는것도 의심하고있고 요즘은 뭐 좀 당연시 하는 풍조도 있잖아요
다만,
'사람' 이 문제 겠지요 어디든지요
괜히 학교 에서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도 비리로 입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어떤 기관이든 맘대로 할 수 없는 기관일지라도
그 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뭐가 문제 겠습니까?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하나 불법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정정당당하게 공부를 하던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올라가야 할 자리를 부정부폐 형식으로 꿰차니까 문제인 게 아니겠습니까?
씁쓸한 현실이지만... 똑똑한 청년들 많습니다... 근데 일 하나 못하고 능력 하나 없는 사람이
우두머리로 올라가 있어요... 예를들어 롯데 백화점 점장이 브랜드 매니저나 직원보다 일도 못하고
일머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겠죠...
몇년전 신한 은행 같은 경우 11명인가? 새로운 정직원 뽑는데 약 3만명 넘게 몰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시죠? 죄다 신한 은행 내부 부모 자식들이 뽑혀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벌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법도 너무 쓰레기 같아서 처벌을 해도 짤리는 경우도 없구요
모든 재산 몰수 및 징역 30년 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면허 재 취득 불가 + 징역 30년 부터 시작 해야 하구요
항상 '사람'이 문제인데 저 위에 나열된 기관 중에
정말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서 돈 받고 생활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부정으로 들어간 사람 수두룩 할거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썩은데가 없어요
강남 경찰서 보시죠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도
전 인류가 바른 인성과 도덕성을 탑재해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썩는 곳은 생기고 전염되겠죠
잘못을 하면 좆된다는걸 뼈에 새겨주는게 가장 좋죠 인간은 공포정치가 가장 효과가 좋음
독립기관인거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번에 투표용지가 많이 모자르고 여러곳에서 터져서 일이 커진거지
지난 대선때 그리고 그전에 국회의원 선거때도 모자라긴 했었음
그걸 아무고토 안하니 이렇게 된것도 있는게 사실이긴함
부정투표라고 못박기보단 이렇게 허술하니 가능성이 있을수있으니 여든 야든 이건 조사해봐야됨. 반대하는넘이 범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