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의 말로
Ayano법원 역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범행을 저지른 B 군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초등학생 3명이 모두 부모와 격리돼 소년 보호시설에 강제 수감됐습니다.
이들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을 단순히 훈방하거나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촉법소년의 범행에 대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해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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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할 수 있는게 없는건 아닌가보군요
김준달
킹제임스
Ayano
스타킹매니아
야월
간달프
참새
mkajkja000
스콜피온
visaJS
드리멍
참회자
싸질러만 놓고 방치 하는게 부모야?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게 부모의 기본소양 인것을 ..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이쪽 주변에서 정신적 압박이 무지하게 강하다고 함
책임을 가족에게 연좌시킵니까?
부모가 때리면 가정폭력 말로훈계해도 정서학대
돈안줘도 학대 저기서 가장 피해보는 대상이 부모임
그리고 우리애 촉법이라고 배째라는 부모들이 더 많은데 뭔 부모가 더 고통 받는다는 소리를 함
다큰 자식도 아니고 어린 자식 컨트롤 못할거면 싸질러 놓으면 안되는거지 부모가 제대로 피해보상 했으면 지금 이렇게 사회 문제로 까지 대두 되지 않았겠고
부모가 뭔죄냐고? 이러니 촉법연령이 안 내려가지 엄한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하는게 맞는거지 뭔 훈육 잘못 하면 부모가 처벌 받는다는 방패를 세우고 있으니 ㅉ
대부분의 부모가 처음에 애들이 사고 치면 다 보상해주고 한다 ...하지만 한번으로 안끝나고 다음에는 더큰 사고치고 그다음에 더 큰사고 치고
무한 반복되면 ... 애가 사고처서 잡혀도 ..죽이든 살리든 니맘대로 해라하지 그런 부모들은 다 그냥 자식이고 뭐거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함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건 현대 대한민국에서 폭력이란걸 왜 모르시나 ?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자부터 얘들이 고학년들에게 배워서 나쁜 짓만 함
당연히 기간도 짧고 무혐의 같은거 나오면 보상금도 줘야해요. 남발할수도 없고 딱히 촉법에 대한 해결책도 아님.
상식이 통할 거라고 믿으면 안 되겠네요. 대가리가 잘못됐나 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져야되는 사건도있는데 왜 책임을 면제해주는걸까요 나라가 대신책임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