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임, 진짜 자유AND미래 -> 고요한숲 닉변)

전정부 때나 현정부나 정부가 법적 권한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고,
크게 잘못이 드러난 게 아니다 보니 뭐라고 하기도 그랬을 겁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극단적인 사례들이 선관위 해명으로 일반 국민들에겐 납득이 됐으니까요.
그나마 이번에 기표지 인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쇄용지는 충분했는데,
배당할 때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빼박으로 큰 잘못이 드러나서 이번에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 거죠. (가짜임, 진짜 자유AND미래 -> 고요한숲 닉변) 전정부 때나 현정부나 정부가 법적 권한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고, 크게 잘못이 드러난 게 아니다 보니 뭐라고 하기도 그랬을 겁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극단적인 사례들이 선관위 해명으로 일반 국민들에겐 납득이 됐으니까요. 그나마 이번에 기표지 인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쇄용지는 충분했는데, 배당할 때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빼박으로 큰 잘못이 드러나서 이번에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 거죠.

일해야 할 놈들이 일을 안 하니 일해야 할 놈들이 일을 안 하니 {이모티콘:onion-071.gif:50}

선관위는 헌법에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이라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받지않는 무소불위 기관입니다.
심지어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으로 감사원 감찰을 받고 혐의가 인정되었는데도 뻔뻔하게 헌제에 감사원의 감찰이 불법이라고 심판청구하였고 헌제는 지들 기관편을 들어주었지요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선관위의 이번 졸속행정을 만든 장본인들이죠.. 선관위는 헌법에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이라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받지않는 무소불위 기관입니다. 심지어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으로 감사원 감찰을 받고 혐의가 인정되었는데도 뻔뻔하게 헌제에 감사원의 감찰이 불법이라고 심판청구하였고 헌제는 지들 기관편을 들어주었지요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선관위의 이번 졸속행정을 만든 장본인들이죠.. {이모티콘:onion-057.gif:50}

이번에 개정해서 바꿔야죠 이번에 개정해서 바꿔야죠

선관위가 정치색이 있는 감사원의 통제를 받는건
여야모두 결정하기 애매하기는 하지요
솔찍히 지금당장도 어떤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가 바꾸기는 할듯하네요 선관위가 정치색이 있는 감사원의 통제를 받는건 여야모두 결정하기 애매하기는 하지요 솔찍히 지금당장도 어떤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가 바꾸기는 할듯하네요

이참에 선관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참에 선관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과 관계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이니까요.
명분 없이 건드렸다간 지들 입맛대로
주무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테니 쉽지 않죠.
결정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낙하산 엄청 꽂았을 겁니다.
강원랜드 같은 것도 한 해에 부정 채용이 90퍼가 넘은 적도 있다던데,
기관, 공기업 중에 탑클래스 땡보직이고
감사도 받지 않는 선관위는 굉장히 탐나는 먹잇감이죠. 입법, 사법, 행정과 관계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이니까요. 명분 없이 건드렸다간 지들 입맛대로 주무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테니 쉽지 않죠. 결정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낙하산 엄청 꽂았을 겁니다. 강원랜드 같은 것도 한 해에 부정 채용이 90퍼가 넘은 적도 있다던데, 기관, 공기업 중에 탑클래스 땡보직이고 감사도 받지 않는 선관위는 굉장히 탐나는 먹잇감이죠.

확실히 문제가 있지만 참 건드리기 쉽지 않긴 하죠. 확실히 문제가 있지만 참 건드리기 쉽지 않긴 하죠.

한번도 안 들여다본게 아니라 유일하게 감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이 감사 하려다가  법원으로 부터 위헌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터치할 기관이 없는겁니다. 한번도 안 들여다본게 아니라 유일하게 감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이 감사 하려다가 법원으로 부터 위헌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터치할 기관이 없는겁니다.

이 기회에 헌법개정 꼭 해야함.. 이 기회에 헌법개정 꼭 해야함..

왜 못건드냐면은 대법관들이 은퇴하고 가는곳이 선관위원장이라 그동안 아무도 못건들이는거같군요

사법부보다도 더 위에 권력일지도

https://www.munhwa.com/article/11363375 왜 못건드냐면은 대법관들이 은퇴하고 가는곳이 선관위원장이라 그동안 아무도 못건들이는거같군요 사법부보다도 더 위에 권력일지도 https://www.munhwa.com/article/1136337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더구나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고요. 행정부에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 기관만 감사할 수 있어서 법원으로 위헌 판정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감사나 감시가 없어서 운영을 부실하게 했던 건 맞는 거 같지만 그걸 확대해석해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더구나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고요. 행정부에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 기관만 감사할 수 있어서 법원으로 위헌 판정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감사나 감시가 없어서 운영을 부실하게 했던 건 맞는 거 같지만 그걸 확대해석해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 김명수가 임명한 노태악인데요?  이번에 사퇴 했지만 도대체 이런 소리는 어디서 듣고 오는건지 선관위원장 김명수가 임명한 노태악인데요? 이번에 사퇴 했지만 도대체 이런 소리는 어디서 듣고 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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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