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동산 규제 피해는 서민들이 받네
매매가 폭등하고 다주택자와 전세를 악마화 취급하더니
전세 사라지니깐, 월세 폭등...
이제 전세로 목돈 모아둘수도 없게되는듯
월세로 매달 다 뜯기는 세상이 옴 ㅋㅋㅋ
부작용 일으키는 부동산 세금인상으로 부동산규제를 하면 할수록 결국 피해보는건
전월세 사는 서민들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걍 안하는게 나음,
부동산 잡는방법은 딱 하나임. 규제로는 절대로 못잡고, 이건 노태우 정부때도 부동산 강격책 실패로 이미 나온 정답임
아파트 공급을 200만호 이렇게 지어주면 됩니다.
아파트를 더 지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조장하면, 집주인은 아주 쉬워요.
아파트 매매가나 전월세에 세금 그대로 전가하면 그만이에요..
아라비안
간달프
폭풍처럼
피곤맨
공플레이어
김군22
로드리퍼즈
쌀님
마력인
이알이
호이짜요
규량
똥또롱
응답안할래
참새
coangel


정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볼려면 심층적으로 들여다 봐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면 정치는 관심이 없어지니깐요.
대한민국 월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데
당연히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월세를 올리고 싶어도 세입자들이 전세를 찾아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깐요.
월세를 많이 받고 싶어도 금리를 신경쓰면서 많이 못올려요.
하지만 전세가 전멸한다?
이제부터 집주인은 금리를 신경쓸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만 신경쓰면 됩니다.
공급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론상 매매가 대비
월세를 측정하게 되겠죠.
전세가 10% 안쪽으로 소멸하면
월세는 현재 시세에서 최소 2배 이상 확정이에요.
해외에서는 바보라서 월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전세공급을 하지 않아요.
이미 임대인들은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해서
전세로 버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월세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집 값 상승의 자본수익도 누릴 수 있으니깐요.
전세는 임차인이 원하는 제도고
임대인은 할수만 있다면 월세로 돌리고 싶은게 당연한 시장이에요.
거기다 현재 한국은 전세 매물이 소멸하면서
시장논리에 따라 월세가 폭등하고
따라서 반전세를 놓으면 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좋죠.
거기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 값이 올라가고
당장 돈 급해서 팔 사람 아니면
너무 행복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 보면
나가서 집구할 때 얼마나 후회하려고;;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에스크로라는 제도로 계약금을 중간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험회사가 집주인의 신뢰도를 확인해요.
진정한 집주인인지, 세금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 담보는 얼마인지 등등
전부 분석하고 변호사에게 자료 제공합니다.
변호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 분석 및 계약서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금융시스템에 선진국에서 부동산 급등을 그냥 지켜봤을까요?
미국에서 먼저 세금이나 규제등 다양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규제할 수록 집 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더이상 정부가 시장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아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택거래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없어요.
특히 세금도 징벌적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를 할 수록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규제를 하지 않을 수록 시장이 안정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규제한다고 해서 폭등하는 집 값을 잡았다고 누가 확신합니까?
폭등할 집 값을 잡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오히려 규제 때문에 집 값이 폭등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거 다 말장난 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얘기지
~라면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규제 때문에 집 값이 올랐고
애초에 규제 발표때부터 집 값이 오르는 정책이라고 많이들 걱정했어요.
특히 전세가 급상승은 100% 다 맞췄거요.
무슨 대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규제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세계 부동산 규제 합친 것보다
저희나라 부동산 규제가 훨씬 많아요.
그정도로 복잡하고 규제가 많다는 겁니다.
시장논리에 맡겼을 때 오히려 안정화 된 것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말장난을 하고 있죠.
지금처럼 유동성이 강한시기에 규제풀고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세금도 풀어주면 어떤현상이 벌어질지 예견도 못할 수준으로 뭔 정책이야기를 합니까 기본적인 경제 구조부터 좀 파악해보세요
시장논리에 맡겼을때 오히려 안정되었다는 말씀은 설마 단편적인 현상으로 어느정부에 규제 풀었더니 집값잡혔다같은 말씀은 아니시죠?
아주 단순명료한일인데 본인의 눈을 가리고 계시네요
수요와 공급으로 보고 수요가 충분한데 유동성을 각종 대출로 풀어주면 공급이 힘든 서울이 어떻게될지 누구나 알일인데 규제를 풀고 시장논리에 맡기라...
정말 허울좋은 시장논리네요 에초에 전세대출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데 그건 시장논리대로 맡긴걸로보는 내로남불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진짜 시장논리라면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내어주는 다양한 유동성부터 다 잠그고 진짜 시장논리로만 돌아가게해야하는건데 시장경제 3주체에 정부가 들어가는걸 아신다면 님이말한 시장논리라는 허울좋은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인지 느끼실수있을걸로 보여집니다.
논리적인 내용이 약하니 그저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많은지 현실을 모르시니 제 대답이 쪽팔리다 하시겠죠.
오히려 이렇게 유례없이 규제를 남발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자체가 쪽팔린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정도로 겹겹이 규제로 묶어둔 나라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유동성과 공급 문제, 그리고 투기 세력에 대한 시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땅히 투자할 대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흐름을 단순히 '투기 세력의 탐욕'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부동산이 문제, 주식으로 가면 주식이 문제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규제만 들이밀 건가요?
근본적인 경제 구조와 자본의 흐름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때려잡겠다는 식의 접근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시장 논리에 맡기자고 한 것은 정부가 손 놓고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의 순리에 따라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그 예측 가능성이 곧 '시장 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쓸데없는 규제를 누더기처럼 양산하니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합니까.
어느 날은 임대사업자라며 다주택자를 장려하더니, 어느 날은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이제는 1주택자조차 징벌적 세금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려 듭니다.
아주 단순 명료한 현실을 외면하고 진짜 본인의 눈을 가리고 계신 건 그쪽입니다.
서울 집값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에 인구가 많으니 당연히 집값 상승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지금 서울 집값이 사상 초유의 상승률과 엽기적인 가격을 찍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만든 '똘똘한 한 채' 프레임 정책 덕분입니다.
다주택자를 옥죄니 지방과 외곽 매물을 다 던지고 서울 핵심지의 한 채로만 수요가 기형적으로 압축된 것이죠.
이 모든 현상이 단순히 유동성을 풀어서 생겼다고만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시장의 기초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일수록, 과도한 세금 규제를 풀어 기존 주택 매물이 시장에 원활하게 나오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무턱대고 쥐어짜는 땜질식 규제가 아니라, 매도자는 합리적인 세금을 내고 집을 팔 수 있고 매수자는 사기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만이 진짜 주거 안정을 위한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발 눈가리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지식에 비해 말이 정말 너무 많으시네요
서로 갈길 가십시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자기들 좋아지는 상황인데
왜 소위 부동산 부자들은 이 정책에 기를쓰고 반대하고
늘 그들 목소리를 대변해온 레거시 언론들은
연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십자포화를 날릴까요?
심지어 투표도 다 반대 투표하고...
설마 , 돈 없는 서민 걱정하는 호혜적 심성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 싫냐고 뭃어보면 집없는사람은 자기랑 상관없는 집거지 취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는건 서민들이 힘들어지니까 규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모순을 내보이죠
그냥 규제풀고 집값 불을 뿜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세금도 감면해줘라 = 건설사가 밥줄인 전문가들의 일관된 집값안정책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드니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죠.
갈라치기를 하니 부자가 민주당 정책에 반대한다.
민주당 정책은 서민을 위한거다 하는데
실제로 현장 가보세요...
똘똘한 한 채를 만들기 위한 정책 때문에
지방 집 값은 똥 값이 됐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하고
'부자들을 때려 잡는 정책입니다' 라면서
세금으로 부자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하면
서민들은 오!! 부자들 세금 걷어서
서민들 살기 좋게 해주겠구나
하지만
아시겠지만
"세금의 전가"라는 특징만 찾아봐도
세금으로 부자들 때려 잡는 건 결국
서민을 훨씬 더 살기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실제 피해 받는 사람은
지방과 서민입니다.
지방 사람입니다.
지방의 집 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수도권 집 값이 올라
수도권에 거주자들은 수도권 입성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워 졌습니다.
서민들도 보통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는데
전세를 훨씬 더 선호하죠. 이유야 월세보다 전세 대출 금리가 훨씬 싸니깐요.
그런데 지금 전세 소멸중입니다.
현장에서는 전세가 없어서 전세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와중에 부양책 때문에 금리가 올라 훨씬 더 올라 부담이 더 쎄졌죠.
결론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다주택 보유금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 하면 될듯
전세 제도가 괜찮은 건데, 사기 피해를 막고 보완해서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면 좋겠네요.
하~ 한국은 정말 최상위 집값을 가지고 있구나~
최악이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에 주거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좋지 않아요.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현재 부동산은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할 때인 듯 합니다.
전세대출을 만들고 풀어준 사람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너무큰 쇠말뚝을 밖아놓은것처럼 느껴져요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은 없기에 어디서든 부작용이 생기는거고..
다만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묘수를 찿아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거 같음..
서울 전체 재개발,재건축하면 거기 살던 사람들 이주수요로
주변 전세 요동칩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기대수요로 서울전체가 난리나구요
우리나라 집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대체 무슨 근거에서 나온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는 거짓말 안함.
주택보급율이 보통 105%가 최소한의 필요치이고 110%는 되어야 안정권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103%를 넘어본적이 없고 서울은 애초에 100%도 안됨. 98~97% 왔다갔다 수준.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집 자체가 모자람. 그냥 모자란것도 아니고 많이, 아주 많이 모자람.
그럼 집 더 지으면 되지?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아니 인류역사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자연감소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나라라는거.
무턱대고 지어놓으면 지금 당장은 조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수십년 후에 더 큰 난리가 날수 있음. 진짜 언발에 오줌누기.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이꼴이 나는거.
인구계획부터 주택계획까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계획이 처음부터 엉망이었는데 그걸 이제와서 정책 딸깍으로 해결할수 있을리가 없음.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책도 모르고 방법론도 모르지만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일일이 시행착오 격어가며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라고 하는놈은 그냥 대놓고 사기꾼임.
지방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괜찮은 직장 가진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은 주인이 정하는거지
대통령이 정하는게 아니니
감놔라 배놔래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변두리 지방은 사람이 안살고
도심으로 모이면서
도심지 집값이 올라갔음
저금리인데도.
한국도 마찬가지임
인구소멸하면 내려간다는 지방의 이야기지(지방가서 살면 됨)
서울 이야기가 아님
서울은 이미 너무 비싸니
싼 5~7억대 경기도 쪽들이 폭등해서 10억까지 갈겁니다.
제가 변두리에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월세놓고 있는데, 월세 만기 10개월 전부터 세입자한테 연장하자고 연락오더군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천천히 얘기하자고 하고, 부동산에 연락해 봤습니다. 부동산 말이 5% 올려서 갱신해도 그 가격에 근처 월세가 없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재계약하는것이 유리한 상황이라 서두르는거라고 하더군요.
역으로 제가 이사가려고 좀 알아보는데, 서울 경기권 전월세 물건이 씨가 말랐더군요.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니 갈수록 전월세 가격은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요.
이 가격대가 그다지 높은 가격대도 아닌것이, 30평대 아파트 기준, 서울에서는 강북, 관악, 영등포, 성북, 중랑, 도봉 등이거나 아니면 경기권으로 나가야 하는 가격대입니다. 가구수를 보면 약 20만가구 전후죠.
물론 동일 지역에서도 단지에 따라 6억 미만 전세도 있습니다만, 전월세는 계속 품귀 현상에 가격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정도면 걱정을 해줘야 하는 수준은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