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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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로마인
일반
29
384
09.10 19:40
무고를 얼마나 ㅈ으로 보면 저럴까
무고죄 처벌할 때 고소했던 죄목으로 똑같이 적용시키는게 맞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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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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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토네이도
09.10 19:43
ㄷㄷㄷㄷ
ㄷㄷㄷㄷ
Zeppelin
09.10 19:51
미친년들 참
미친년들 참
mgsg
09.10 19:59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Gkooolp
09.10 19:59
와 무섭네요 무고를..
와 무섭네요 무고를..
딷닻
09.10 20:03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zmzmzm
09.10 20:04
ㅂㅅ인가
ㅂㅅ인가
ogshv
09.10 20:06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돌김
09.10 20:09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zima
09.10 20:22
진짜 나쁜ㄴ...
진짜 나쁜ㄴ...
mnhr
09.10 20:23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쿠쿠홍
09.10 20:25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바람따라만리
09.10 20:29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복분자50
09.10 20:30
미친년들..
미친년들..
혀니켄
09.10 20:36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모르3
09.10 20:41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뀨잉뿌잉
09.10 21:1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유화
09.10 21:34
어이가없군요
어이가없군요
민초맛있당
09.10 21:37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tcafe215
09.10 21:37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sss55
09.10 21:53
처벌이 약하니..
처벌이 약하니..
루블
09.11 01:08
에휴....
에휴....
rama3004
09.11 11:25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illliill
09.11 12:18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jogGeunBell
09.11 14:53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hashaitsu
09.11 16:25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kop77
09.11 17:29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세이쥬로
09.11 18:09
형량 높여요
형량 높여요
나그네5
09.11 18:39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음성A입력B쓰는C나무꾼
09.11 19:02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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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통닭이 먹고 싶구나"…93세 아버지 전화에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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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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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무거운 웰시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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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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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타 없는 군대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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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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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 망한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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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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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이런건 대한민국 살면 절대 해서는 안돼죠.. 참고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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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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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교회서 숨진 11세…쇠사슬 묶인 동안 목사는 ‘활동지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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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돌아왔다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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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식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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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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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거유세상(巨乳世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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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좀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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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노총각과 결혼한 21세 우즈벡모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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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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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이 엄정화에게 고백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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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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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에도 이런 직업은 넘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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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랑까진니연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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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키오스크 당장 치웁니다”…美 패스트푸드, 다시 사람 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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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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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예요'묻자,다짜고짜"거래 안 해요"거지취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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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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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호르무즈 파병은 이미 기정사실화인듯 하고, 생각할건 어떤방식의 파견이 될것인가?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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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페페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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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나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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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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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잘 모르는 유재석 미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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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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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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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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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잇는 이혼녀는 재혼하지말라는 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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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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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자영업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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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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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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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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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이나 쳐 드세요” 1인당 30만원 준다더니...울진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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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
09.11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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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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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황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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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겨니
09.11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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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발 막았다”더니 전투기 9대 당했다…美 ‘탱크 킬러’ 날개까지 뜯겨 [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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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9.1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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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란더스의 개 최초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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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한다
09.1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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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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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ke
09.1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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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고신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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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자
09.11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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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연예인 백치미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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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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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장관대행 "이란, 바레인 기지 박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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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9.11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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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가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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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후니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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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런 걸 누가 마트에서 사먹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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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팅
09.11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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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