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논쟁은 자칫 파병이냐 비파병이냐의 양자택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다섯 개의 변수를 동시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한미동맹과 혈맹으로서의 책임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확장억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상당한 군사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거리에서 계속 관망한다면 미국 내에서 동맹의 상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당장의 파병 여부를 넘어 장기적으로‘ 동맹 평판비용(Reputational Cost)’으로 축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둘째는 전쟁참가와 이란의 보복위험이다. 동맹의 책임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자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군이 미국의 공격작전과 결합되거나 공격을 위한 표적정보 제공과 직접적인 군수지원까지 담당한다면 상선보호와 항행안전이라는 최초 목적이 전쟁참가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다른 동맹국보다 먼저 단독으로 전력을 투입한다면 이란이 상대적으로 압박하기 쉬운 한국을 선택해 동맹의 결속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동맹의 약한 고리(Weak Link)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

셋째는 다국적 국제연대와 위험분산이다. 국제사회는 호르무즈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해운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폭넓게 공감하면서도 독자적으로 먼저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신중하다.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해 온 방식 역시 미국의 대이란 공격작전과 구분되는 방어적 다국적 해양안보협력이다. 다국적 체제는 병력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국제적 정당성을 높이고 위험과 책임, 보복 가능성까지 함께 분담하는 전략적 안전장치다.

넷째는 호르무즈의 주요 이용국으로서 한국 자신의 책임이다. 한국이 호르무즈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 이유를 한미동맹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는 중동의 에너지 공급과 해상교통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의 불안은 유가와 해상운임, 보험료와 공급망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공공재에서 큰 편익을 얻는 국가라면 다른 나라가 그것을 지켜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을 위한 파병 이전에 대한민국의 SLOC와 경제안보를 지키는 문제다.

다섯째는 비파병의 손실비용이다. 파병에는 병력과 전력의 위험, 이란의 보복, 확전과 임무확대(Mission Creep)라는 비용이 있다. 그러나 파병하지 않는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동맹의 신뢰가 약화되는 평판비용, 항행질서의 유지비용을 다른 국가에 맡기는 무임승차비용(Free-riding Cost), 에너지·해운·공급망의 경제적 비용과 국제적 책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파병비용(Deployment Cost)만 계산하고 비파병비용(Non-deployment Cost)을 제외한다면 절반의 계산에 불과하다.

이 다섯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동맹책임만 보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전쟁참가와 보복위험을 보면 신중해야 한다. 국제연대의 관점에서는 단독파병보다 다국적 참여가 합리적이고, 주요 이용국의 책임을 생각하면 계속 뒤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비파병의 비용까지 더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안전하고 값싼 선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답은 두 극단의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 단독으로 먼저 들어가 파병비용을 키워서도 안 되고, 무기한 관망해 비파병비용을 누적시켜서도 안 된다. 파병의 위험과 비파병의 손실을 함께 최소화하면서 동맹의 책임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참여방식을 찾는 것, 이것이 ‘호르무즈의 5차원 전략방정식’이다.

외교란게 참 쉽지가 않네요.  

정부에서 잘 선택하길 기도할수밖에...  

울 나라에 최대한 독박 책임같은거 지는일 없게 다국적 참여방향으로 가야할듯합니다. 

결국 울나란 미국이란 동맹이 필요하고,  석유도 필요하며, 호르무즈의 자유로운 통행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파병 절대 반대!!!! 외쳐봐야 의미가없죠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