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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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능력있는 정권 아닙니까. 파워풀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정책발표는 6월 9일에 했어요.
하향 안하는 대신 전담기구 만든다고
이 대사 한마디에 맘이 철렁이던데...과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향 해 처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반대 의견 낸 사람들 지 자식 똑같이 당한 뒤에도 반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정말 간단한건데.
죄를 지었다 = 처벌을 받는다
그러고나서 갱생을 얘기하든 뭐를 하든 하는거지, 처벌을 안해야 갱생이 될거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수있는 믿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