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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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91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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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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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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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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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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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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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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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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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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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1
일반
날씨가 생각보다 아직은 버틸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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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조무래기
06.10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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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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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신고 수수료도 필요치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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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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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9
일반
23년에 초전도체를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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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토리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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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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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뇌에 칩 박아 주는 그녀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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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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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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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일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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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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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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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게임 다운로드로 구매해서 모으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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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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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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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후원으로 초딩 처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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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씨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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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2)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나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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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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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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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 그럼 누구지?' 짤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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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ki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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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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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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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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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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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조용히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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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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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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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해 대출 피해자가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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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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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윤설 사망, 향년 27세…'싱어게인4' 6호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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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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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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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 국평 4억 반값 아파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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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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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외기 설치하던 40대 2명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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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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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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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짱구 얘기가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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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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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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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 사이트가 검열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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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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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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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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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약빠는곰돌이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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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국밥먹었는데 정말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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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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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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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연애도 오래하면 결국 이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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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06.09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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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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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도입되는 주차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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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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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가 먹던 대게 통조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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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06.09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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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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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아이를 갖기 좋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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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09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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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8
일반
와 고용한숲 한놈 없다고 자게 이렇게 청량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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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년
06.09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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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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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fe가 짜증나네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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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랑까진니연
06.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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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인공아가미 산소통 없어도 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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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t
06.09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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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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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몰아도 못 번다”…전투기 조종사 떠나는 이유 [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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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09
705
1
1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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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레전드) 불륜남의 아이도 제가 책임지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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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ki
06.09
859
1
1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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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의 음주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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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06.09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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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2
일반
KBS 밥값 진짜 잘했던 그시절 공중파에서 실제 방송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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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6.09
22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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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