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0430207300530

아직 속보라 더 자세한 내용은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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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여가부)에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관해 조사하라 지시했음.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 4월 30일까지 조사하고 토론 했음

전문가들: 대부분 반대 유지해야한다.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일반인: 대부분 찬성 낮춰야 한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민간위원들도 다수가 반대, 유지로 돌아섰다고 함. (도대체 어떤 이유길래 설득 당한걸까????)

그리고 유지하되 경찰 조사가 가능하게끔 하는 걸로 합의 됐다는데, 문제는 강제 조사는 국회에서 법을 수정해줘야 해서 현재 강제조사는 불가능.

그런데 문제는 국민 여론과 법감정은 그렇치 않기 때문에 쫄아서 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를 미루는 중.

일단 6월중에 국무회의 보고할거라고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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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05_000365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