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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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96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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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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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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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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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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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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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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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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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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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
일반
이사 준비하며 집 보러 다니면서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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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ter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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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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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볼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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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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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치안과 사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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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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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잘 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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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내다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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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행하는 한국 간편식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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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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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긴박해보이는 집 짓다 꼬추 끼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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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드렉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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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롯데. 저.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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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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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한 말 기억하시고 총알 준비하세요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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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젠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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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고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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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숲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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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확률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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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멧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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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 입장인데 내가 전생해서 어떤 면상으로 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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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활명수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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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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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확률 로또보다 기적일려면 최소 로또 확률보단 낮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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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내다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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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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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저러니 해도 사람은 '결혼'을 해야 행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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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ki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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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 스포닝풀 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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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ki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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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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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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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 솔찍히 정우성 vs소지섭엔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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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활명수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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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글이 아닌것도 이동되는것은 자업자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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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드렉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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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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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치킨집 사장님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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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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쭝국사람들이 마나져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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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wolf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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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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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섭 정우성 누가 더 잘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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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둘스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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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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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들 선풍기나 에어컨 트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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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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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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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할만한 게임 무료로 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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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제임스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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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16년 만의 대기록 썼다! 싱가포르+인니 오픈 '백투백' 우승…日 야마구치 2-0 완파->역대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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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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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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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게 가보니깐 대부분 정치글이 아닌글인데 신고이동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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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djhfnsfg
06.07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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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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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식한 만화보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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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nunt
06.07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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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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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오류 451" 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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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매니아
06.07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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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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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쫄보 오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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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텍스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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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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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박스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들은 파일제목을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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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도38
06.07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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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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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웹툰 가출팸편 보고 70화까지보다가 드라마 1화 보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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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활명수
06.07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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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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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여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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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량
06.07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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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