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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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92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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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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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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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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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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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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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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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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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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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1
일반
총리에. 전 네이버 ceo 여성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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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06.07
371
0
19440
일반
젠슨황이 인기가 있다는게 이해가 잘안됨
댓글
+38
개
타타멧
06.07
465
2
19439
일반
픽팍 한번 써보려고하는데 참 이게 출첵이 쉽지않네요.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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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도38
06.07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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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8
일반
정치토크 게시판은 신고이동으로 돌아가는 느낌임
댓글
+21
개
타타멧
06.07
184
3
19437
일반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프랑스 디자이너의 대한항공 엠블럼 디자인과 여객기 디자인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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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07
570
1
19436
일반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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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7
252
0
19435
일반
드립커피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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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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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연시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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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4
일반
왕뚜껑 국물라볶이 vs 즉석 라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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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06.07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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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3
일반
요즘 토렌트 자료는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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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왕
06.07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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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2
시사
콜오브듀티 모던워페어4 우리나라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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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n
06.07
423
0
1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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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탐글 보고 저도 떠오른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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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
06.07
289
0
19430
일반
당근에 젠슨황 싸인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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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06.07
1771
0
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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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탐 하니 생각난 전직장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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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7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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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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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접고 반년정도 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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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
06.07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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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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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랩분들 조금 짜증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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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활명수
06.07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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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6
일반
아래 드류베리모어 사랑스러운걸깨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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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활명수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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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5
일반
평범한 남자를 원했는데 왜 노처녀가 된걸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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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06.07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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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브라우저 시작페이지 설정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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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lekdns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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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고 피곤해서 잠 한잠 때리고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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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연시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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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2
일반
전소미가 말하는 남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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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yDevil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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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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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줄서기 문화가 생긴 이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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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yDevil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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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들이 말하는 돈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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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yD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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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9
일반
식탐때문에 해고된 어느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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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yDevil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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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8
일반
참교육 정주행 멈출수가 없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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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페포에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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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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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에 뜬 5090 젠슨황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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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JS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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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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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하철 D라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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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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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궁금한거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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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wolf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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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컴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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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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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엄마들 자식 잡도리히는거 부러운사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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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06.07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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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2
시사
키오스크 헤매던 노부부 도우니 "영화관 VIP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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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07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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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