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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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78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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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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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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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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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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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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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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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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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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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1
일반
현재 레전드 갱신한 유병재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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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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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제임스
06.06
745
9
19350
일반
솔직히 무인 점포 사장들은 마인드가 글러 먹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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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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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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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9
일반
삼성 가전 페이백 엄청 아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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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쓰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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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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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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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정주부의 위험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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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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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6
일반
도박하지 말고, 주식을 하세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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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다운
06.06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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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5
일반
정치글 이동 긍정적이긴한데...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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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상정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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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돈이있으니 걱정을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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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멧
06.06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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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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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자들은 무슨 깡으로 레버리지를 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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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쓰비
06.06
362
1
1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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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자이면서 패배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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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nunt
06.06
322
0
19341
일반
삼전, 하이닉스 레버리지 들어간 애들은 진짜 월욜에 한강 가겠네요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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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6
1247
1
19340
일반
로또 맞은 삼겹살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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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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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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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9
일반
코스피 거품이라고 하는 애들은 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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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쓰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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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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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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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06.06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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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7
일반
정신병자들이 정모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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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6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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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6
시사
예산은 더 받고 인쇄는 줄인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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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한조각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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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 촬영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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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젠슨
06.06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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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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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가를 올렸다는게 왜 개소리인지 눈높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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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6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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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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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번 할인페스타 생각보다 머리 잘 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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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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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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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동창이 계속 들러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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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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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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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성명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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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6.06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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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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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밀크티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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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6.06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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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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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티까페하면서 가장 최고의 업뎃이네요. 정치글이동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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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쳐EE
06.06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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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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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사람들 보면 빚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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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둘스
06.06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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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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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맞고 욕나오네 머만 하면 빡 쪽 내가 해서 망했지만 확률이 ㅇ ㅏ 포인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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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입니다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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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6
알림
bj 난닝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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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트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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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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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여행간 친구의 이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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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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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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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일본 ai여아그림 무슨내용인지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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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멧
06.06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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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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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국민연금으로 올린거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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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쓰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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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렙 달성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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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바디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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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