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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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75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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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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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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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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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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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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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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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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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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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
일반
AI 생성 이미지라도 로리 만들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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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6
494
3
19320
일반
술쟁이가 싫어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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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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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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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9
일반
이재용이 해외 업무 때문에 이번 황회장 술자리에 참석 못했다던데
댓글
+17
개
응답안할래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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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8
일반
미국 이번 하반기에 금리인상하면 원달러 안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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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쓰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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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317
일반
차 사고, 상급병실료 지원 써보신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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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사마
06.06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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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6
일반
왠만한 한국인이 잘못 알았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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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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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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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나무 열매 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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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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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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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참교육 1화 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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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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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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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바닥이 조온나 긴 가짜 장애인를 검거한 딸배헌터 도합 578만원 당첨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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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06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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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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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황 페이커 사인 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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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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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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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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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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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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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 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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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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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4T 핫딜이 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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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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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먹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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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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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싸이트 들어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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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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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스위프트 결혼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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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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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한때 1560원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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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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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 절도는 무인가게 사장이 직접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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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안할래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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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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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요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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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뒤에서 몰래 물풍선 던지는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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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06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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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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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일 6월 6일 10시에 1분의 묵념시간 의미 있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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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좋아
06.06
191
1
1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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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미리 정보안사람 미개봉보유중이면 s26울트라 80만원대 산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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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06.06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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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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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서 전자레인지 쿵! 보행자 옆 날벼락... 4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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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
06.06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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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7
시사
美뉴욕주 민주당, ‘어머니·아버지’ 용어 삭제 법안 가결…공화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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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6.06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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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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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모카가 부르는 '혁명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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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6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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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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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공서에서 시범도입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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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6
528
2
1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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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하고 중국 전쟁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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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둘스
06.06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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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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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밤사이 미국 증시가 대폭락 했네용, 무서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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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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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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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보는 회사원 드라마 나온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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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빜
06.06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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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