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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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73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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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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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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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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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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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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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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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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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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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1
일반
일본 웹툰계의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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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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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6
2211
3
19290
일반
티깝 돌아오고 출석 생기고 가끔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앗는대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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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곤조곤
06.06
214
0
19289
일반
드라마 참교육 간만에 밤샘 감상 중이네요 ㅎㅎㅎ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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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JS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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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8
시사
올림픽 공원 시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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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봉
06.06
1567
15
19287
일반
이제 포인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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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협회
06.06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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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일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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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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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샤르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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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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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새퀴덜 다 죽어라 캬캬캬캬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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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ki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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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발 한번 더 2배이벤트 해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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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92
06.06
364
0
19283
일반
저는 주식 하지 않아 전에 까먹어 노름이다 생기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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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둘스
06.06
438
0
1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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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도 8000인데 환율도 8000원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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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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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맨
06.06
483
7
19281
일반
지하철 빌런 참교육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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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6
1181
0
1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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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5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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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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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숲
06.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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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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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네요 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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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6.06
386
0
1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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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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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6.06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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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7
일반
나는 나는 뱀박 왜 나를 미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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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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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6.05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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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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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여중생 PC방 테러 하면서 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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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플레이어
06.05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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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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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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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플레이어
06.05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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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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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티켓 가격 떡락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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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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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사
06.05
649
0
19273
일반
여기는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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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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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djhfnsfg
06.05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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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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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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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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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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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국내항까지는 고속이었는데, 통관에서 물렸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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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06.05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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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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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리버파크 매입 세대가 보는 장기전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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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6.05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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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9
일반
티캅 고스톱... 이런 날이 오기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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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걱정
06.05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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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8
일반
SK SK 외치는 젠슨황 feat.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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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사
06.05
353
0
19267
일반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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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6.05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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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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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어 모양 홍보영상 논란에 "국민께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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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6.05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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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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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참교육 예고편 & 사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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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06.05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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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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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5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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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숲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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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3
일반
2차로 '치위'하러 온 재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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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사
06.05
419
0
1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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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에도 비밀기지…이란 공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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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6.05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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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