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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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74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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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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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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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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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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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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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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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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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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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1
일반
2년 후 전기차 살 예정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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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06.05
340
0
19230
일반
선관위원장 전격 사퇴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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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5
372
6
19229
일반
빨갱이 나라 근황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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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5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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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8
일반
삼성전자, 전국민 대상 구매액 20% 온누리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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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5
1583
0
19227
일반
월드컵이 다가 오는데 왜케 관심이 많이 없을까요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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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둘스
06.05
274
0
19226
일반
개떡상 했다가 하루만에 폭락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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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5
2738
0
19225
시사
선관위 특검 발동해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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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06.05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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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4
일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터넷 스타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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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06.05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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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3
일반
과거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에 박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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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
06.05
312
0
19222
일반
우회전닉으로 자게는 이 닉과 아래 닉만 사용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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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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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06.05
274
6
19221
일반
댓글 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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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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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06.05
451
19
19220
일반
젠슨황 “저희는 페이커의 열렬한 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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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06.05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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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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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10% 예산 받고 절반만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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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djhfnsfg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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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8
일반
50대50의 확률로 슈퍼맨 혹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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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위경이의방
06.05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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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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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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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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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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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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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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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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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날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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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ter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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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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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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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5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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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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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한화사고 보니 생각나는 한화 양아치 사건....(초등생 구상권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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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상정
06.05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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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2
일반
복숭아 2박스 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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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사
06.05
1127
0
19211
시사
여기 저기서 암약하는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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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플레이어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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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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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갔는데 투표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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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wolf
06.05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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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9
일반
글이동이 겁나많아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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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상정
06.05
184
1
19208
일반
[속보] 가수 이승환, 극우 윤서인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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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06.05
496
10
1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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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락에 다급해진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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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5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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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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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긴 사람은 돌연변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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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사
06.05
322
1
19205
일반
해외언론에서 분석한 월드컵 조별 예선 통과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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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6.05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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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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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 나온 마른 비만인데 뱃살 빼는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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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타이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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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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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유튜브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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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06.05
428
0
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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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들이 혼신의 연기를 한 여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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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6.0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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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