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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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82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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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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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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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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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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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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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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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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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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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가 퍼부어도 재수가 좋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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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루 수영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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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팍 출석으로 30일 프리미엄이 당첨이 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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좡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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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정치 선거 얘기좀 그만 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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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차세대 랜드마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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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回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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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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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게임 다운 받는곳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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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y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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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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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로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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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어컨을 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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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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