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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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402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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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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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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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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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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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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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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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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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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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
일반
내일은 시원할까
댓글
+15
개
다그닥다그닥
06.04
175
0
19020
일반
헐... 과열된 티캎을 보다 12시가 넘어 출석을 했더니... ㅠ
댓글
+28
개
폭풍처럼
06.04
330
2
19019
일반
엥 한명이 2번 신고가 가능한거임?(수정해결됨)
댓글
+37
개
인지상정
06.04
248
1
19018
일반
중국 연변의 부대찌개
댓글
+22
개
naranara
06.04
437
0
19017
일반
선관위 존나 빡치는것중에 하나가...
댓글
+20
개
개꿀페페
06.03
515
3
19016
시사
투표용지 부족한 곳 2022년도 당시 투표 결과
댓글
+49
개
러트
06.03
2389
21
19015
일반
부정선거
댓글
+26
개
우회전™
06.03
453
12
19014
시사
[속보] 서울 잠실7동 '투표함 반출' 두고 100여명 대치…기동대 투입 가능성
댓글
+20
개
고요한숲
06.03
456
3
19013
일반
투표용지 부족한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됨..
댓글
+25
개
티카페포에버
06.03
410
6
19012
일반
정작 강남3구에서도 밀리네요
댓글
+23
개
김군22
06.03
469
6
19011
일반
투표 못하게 한게 부정선거지
댓글
+23
개
아라비안
06.03
337
14
19010
시사
[라이브 영상] 역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네요.
댓글
+20
개
기타노
06.03
299
4
19009
일반
당신의 자산은 상위 몇% 인가요?
댓글
+26
개
左回轉™
06.03
411
0
19008
시사
사직서 제중
댓글
+28
개
ssan
06.03
328
0
19007
시사
투표용지 부족한게 잘못이지 그게 부정선거임?
댓글
+29
개
odyssey
06.03
353
10
19006
일반
살면서 경험한 가장 불친절했던 직업군 뭐가 있으신가요?
댓글
+27
개
고구마
06.03
244
0
19005
시사
지금 잠실 상황 심각하네요
댓글
+43
개
고요한숲
06.03
582
8
19004
시사
신안 염전노예 문제때문에 미국이 관세 때린다네요 ㅋ;;;
댓글
+24
개
개꿀페페
06.03
327
7
19003
시사
부산 구청장 선거 개표 현황
댓글
+49
개
응답안할래
06.03
509
1
19002
일반
늦게 투표를 마치고 온 유권자 인터뷰
댓글
+28
개
로마인
06.03
431
4
19001
일반
2026년 대한민국 한 줄 요약
댓글
+21
개
로마인
06.03
451
8
19000
일반
투표용지 부족으로 재선거 하는 문제는 간단한거 아님?
댓글
+31
개
김군22
06.03
406
4
18999
시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 獨 베를린은 재선거
댓글
+22
개
고요한숲
06.03
295
7
18998
일반
투표용지 송파구 50%, 강남 55%, 광진 50% 인쇄
댓글
+17
개
로마인
06.03
323
3
18997
일반
전남 목포 투표소서 중복투표 발생…선관위 조사 착수
댓글
+14
개
로마인
06.03
236
4
18996
일반
미국도 군사력이 많이 뻥튀기 되었네요
댓글
+23
개
메가맨
06.03
231
1
18995
일반
군체 보고 왔는데 부산행 맛이 아니네요
댓글
+20
개
김군22
06.03
199
0
18994
시사
선관위 떡밥 투여....;;;
댓글
+23
개
기타노
06.03
432
5
18993
일반
환율땜에 앞으로 나올 전자기기들 기대되네요
댓글
+18
개
레제
06.03
336
0
18992
시사
속보) 용지 부족 지역 더 나옴
댓글
+20
개
고요한숲
06.03
48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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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