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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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90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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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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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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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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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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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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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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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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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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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8961
일반
요즘 한화이글스 때문에 좋은 점.
댓글
+15
개
오소리
06.03
194
0
18960
일반
하반기 물가 걱정.
댓글
+24
개
김아무개씨
06.03
221
0
18959
일반
선거 앞두고 ‘휴직 러시’…선관위 총 176명 휴직,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수치
댓글
+23
개
로마인
06.03
305
2
18958
일반
오늘자 레전드짤 탄생ㅋㅋㅋ
댓글
+16
개
로마인
06.03
398
2
18957
일반
평소에 후원 기부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댓글
+35
개
visaJS
06.03
187
0
18956
일반
집값VS귀신
댓글
+20
개
라흘라
06.03
234
0
18955
일반
드라마 라오어 시즌2 끝나고 닐드럭만 하차 이후에 나오는 소리가.
댓글
+14
개
엘살바토리
06.03
237
0
18954
일반
잠잠해지면 털리네요....시간차 두고 터네.
댓글
+15
개
로얄제리
06.03
462
2
18953
시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에베레스트 7900m의 충격 실태
댓글
+19
개
폭풍처럼
06.03
346
0
18952
일반
투표 용지 부족 ㄷㄷ 근데 투표율이 미치긴 했음
댓글
+20
개
레쓰비
06.03
472
0
18951
일반
달러 원 환율이 1530원을 돌파했어용, 9원만 더 오르면 역대 2위에용.
댓글
+27
개
독버섯
06.03
327
8
18950
일반
다들 TV보러 가셨나.. 정전이네요..
댓글
+12
개
아임사
06.03
262
1
18949
일반
어제 JTBC 사건반장에서 좀 신기했던 거
댓글
+19
개
응답안할래
06.03
398
0
18948
일반
디즈니랜드 가면 직관 가능..
댓글
+18
개
아임사
06.03
375
0
18947
시사
“한국 정부 용서해달라” 이스라엘 국회서 기도한 한국 기독교인
댓글
+28
개
폭풍처럼
06.03
311
2
18946
일반
한복입고 장구치는 중국인들
댓글
+27
개
로마인
06.03
320
0
18945
시사
한화 폭발참사…고체연료 찌꺼기 수십㎏ 담던 상자 원인 가능성
댓글
+18
개
폭풍처럼
06.03
271
0
18944
일반
존나 큰 태풍으로 실시간 좆되는 중인 일본
댓글
+28
개
로마인
06.03
498
1
18943
시사
미, '강제노동' 60개국에 10∼12.5% 관세예고…한국 12.5%
댓글
+23
개
폭풍처럼
06.03
251
0
18942
일반
학폭 가해 양궁부원에 대한 양궁협회의 처분
댓글
+25
개
로마인
06.03
271
1
18941
일반
30살 넘은 모솔이 처음 연애하고 알게 된 것...
댓글
+26
개
로마인
06.03
395
0
18940
일반
원룸에 반도체 공장을 차려버린 한국 공대생
댓글
+21
개
로마인
06.03
438
1
18939
일반
멍멍이 생명도 끈질긴
댓글
+17
개
누둘스
06.03
246
0
18938
일반
갑자기 호박잎 쌈 먹고 싶네여
댓글
+22
개
누둘스
06.03
169
1
18937
시사
북한은 우리 땅이고 남의 것도 아님.
댓글
+23
개
ssan
06.03
263
1
18936
일반
월드컵 2승 못하면 억울하곘는데요..
댓글
+34
개
아임사
06.03
393
0
18935
일반
오늘따라 본집 앵무새가 그립습니더 ㅜㅜ
댓글
+21
개
오소리
06.03
273
0
18934
일반
만약 우리나라 미국처럼 총기 허용국이었으면~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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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활명수
06.03
337
0
18933
일반
살자 자살 생각도 여러번 해봤지만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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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둘스
06.03
344
1
18932
시사
역시 우리 티캅 식구들 뿐인.
댓글
+14
개
ssan
06.03
2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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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