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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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95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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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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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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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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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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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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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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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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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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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1
일반
조선시대 조상님들이 보면 가장 놀랄 상황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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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항상고맙고
06.03
228
0
18870
일반
아 요즘 무협툰에 빠졌다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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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활명수
06.03
292
0
18869
일반
ai쳇gtp랑 놀아봤는데 후덜덜~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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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활명수
06.03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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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8
시사
“고환 어디 있나? 밟아야 되는데” 유명 황소 모자이크 ‘달라진 복원’에 伊 ‘시끌’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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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6.03
504
0
18867
일반
AI 유료 구독하시는 분 계신가요? ㅎㅎ
댓글
+30
개
대머리
06.03
371
0
18866
일반
피구가 있는데 베컴을 왜 데려왔지?
댓글
+11
개
로마인
06.03
300
0
18865
일반
41만 영화 리뷰 유튜버가 올린 뜬금없는 장문의 리뷰글(feat.리센느)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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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6.03
497
3
18864
일반
말 한마디로 6년 사귄 남친한테 차인 여자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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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6.03
1200
1
18863
시사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놓고‥김세의, '구속 때문에 故 김새론 명예훼손' 주장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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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6.03
281
0
18862
일반
ㅍㅍ <<자료요청에 이건 몬가요?
댓글
+15
개
260514
06.03
247
0
18861
일반
[긴급속보] 티빙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댓글
+20
개
로마인
06.03
338
0
18860
일반
투표 하고 왔는데 사전 투표 많이들 하셨나 보네요
댓글
+18
개
jwk2821
06.03
166
0
18859
일반
이집트에서 4살짜리한테 종신형을 선고한 이유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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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6.03
312
0
18858
시사
인천 도심서 발견된 ‘공작새’… 주인을 찾습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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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6.03
208
0
18857
일반
어제 밤에 아들이랑 모듬 곱창 4판 먹었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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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남
06.03
190
0
18856
일반
한국 쌍커풀 수술은 90프로이상 한건가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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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람2
06.03
257
0
18855
일반
유럽 충격적이네요.jpg
댓글
+21
개
스에
06.03
544
0
18854
일반
아니 싸이가 항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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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
가스활명수
06.03
320
0
18853
일반
일본관광객이 한국 편의점 알바 보고 놀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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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
memento
06.03
442
1
18852
일반
네이버 페이 스크롤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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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
06.03
192
2
18851
일반
지금 알러지때문에 고생하면서 알러지에대해 또 깨달은거가 뭐냐면요
댓글
+26
개
seven
06.03
251
0
18850
일반
소설들도 필력좋은 작가들 작품이 재밌습니다
댓글
+24
개
seven
06.03
274
1
18849
일반
윤발이 형 보면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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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둘스
06.03
295
0
18848
시사
사전투표한게 좋은 이유중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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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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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활명수
06.03
313
1
1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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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선배가 현재 배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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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해골
06.03
526
2
1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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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해가 안간다는 여성......png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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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ki
06.03
1519
1
1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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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미인 보고 싶네요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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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둘스
06.03
590
0
18844
일반
AI 쓰다보니 바보 될 거 같아여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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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고자자
06.03
519
0
18843
일반
법원판례를 공개안하고 있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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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nrnrh
06.03
352
3
18842
일반
핸폰에서도 잘 되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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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러브
06.0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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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