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하게 보는 우리 경제사에 길이 남을 김진태 디폴트 사건
이거 대학에서도 금융시장론, 화폐금융론, 재무관리, 경제사에 이젠 꼭 언급되는
현대 한국경제의 빅뱅급 쇼크 사건이에용.
보통 IMF, 리먼사태 다음으로 이걸 다루고 있어용.
다만 정치적으로 얽힌게 복잡해서 외부에선 깊게 얘기안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용.
이전 글에 댓글에서 나온김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께용.
우리나라 채권시장 규모가 2600조원~2800조원 왔다갔다 해용.
1년 정부 예산의 5배 수준으로 무지막지하게 큰 규모에용
저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른게 뭐냐면요
주식시장은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경영성과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못버는지 정량적 가치평가가 가능해용.
물론 이런 펀더멘탈 말구 심리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시장에 변동성이 나타나는게 더 크긴해용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내가 투자한 곳의 가치 평가가 실시간 측정이 되는데용
채권시장은 그런거 없이 믿음에 근거한다는게 문제에용.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주고, 만기가 되면 갚는다는 믿음이에용.
이 믿음이 채권의 신용도에용,
신용도가 AAA 면 높은 평가를 받고, 누가 봐도 쟤는 돈 못갚을거 같은데 의심이 들면 신용도가 BBB 이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저건 채권이 아닌 쓰레기, 정크본드 취급을 해용.
그런데 국공채, 국가-지자체-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돈 빌리는 주체가 정부잖아용
정부가 아니라고 해도 정부나 다름없구 정부가 책임져준다 생각하는
이러면 이 국공채의 신용도는 나라 망하기 전까진 떼먹힐 가능성이 없으니까 최고의 신용을 받아용. 국가 신용도에 연동돼용.
하지만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전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채권 디폴트 사건은
저런 떼먹힐일 없는 국공채도 떼먹힐 수 있구나 하고 채권시장에 엄청난 쇼크를 준 끔찍한 악재였어용.
자산유동화증권이라던가 복잡한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조적 맥락은 되게 간단해용
전임 도지사때 발행한 채권을 나는 그 사업 인정못하니 안갚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국공채도 저러는데 일반 회사채를 뭘 믿고 투자해?? ㄷㄷㄷㄷ 하면서
하루에 기업채 금리가 10% 이상 폭등하고 채권 거래가 올스톱되는 미친 상황이 벌어진거에용.
정기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전 채권을 갚고 기한을 늘리는 모든 국공채 발행이 유찰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어용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갚는거면 사정을 참작하고 여러 보완 조치가 자동 이행되는게 채권시장의 시스템이에용
하지만 가난한 강원도라고 해도 수조원 재정을 굴리고, 여러 보완장치가 있는데서 2천억 채권을 이유없이 도지사 맘대로 안갚는다구 선언한거라
기본적으로 한국 채권시장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게 된거에용.
강원도 지자체조차 채권을 떼먹는데 한전이나 공기업, 이만 못한 일반 기업들 채권을 만기에 받을 수 있을거라구 누가 장담을 해용
그러니 신용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개념붕괴의 상황이 벌어진거에용.
이거 수습하느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멈추고
정부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약 50조 원, 한국은행이 약 42.5조 원,
5대 금융지주가 95조 원으로 약 200조원, 지급 보증은 약 400조원
이정도로 엄청난 돈을 풀어야만 했어용.
한창 사건 진행되던 시기 회사채 금리가 20%를 초과해버리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 발행하면 대기업조차 연 금리 20%를 준다고 해야 빌릴 수 있을 정도였어용.
S&P, 피치, 무디스 3대 신용기관이 우리나라 신용등급 긴급 강등 심사까지 들어갔었어용.
1개월간 저 미친 돈을 풀고 수습을 하려 매달려서 신용 강등을 피했기에 망정이지 저때 강등되면
그때는 통제 불가능한 재앙이 벌어졌을거에용.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신용도는 수출과정에서 돈이 들어올때까지의 신용 보장과 비용을 결정짓는거라서용.
강등되면 유가폭등 이상으로 수입, 수출 모든 기업의 운송과 보증료가 폭등하게 되는거라서용.
아무튼 그랬어용.
코로나 팬데믹을 견디기 위해서 전세계가 돈을 풀었어용
그리고 22년 하순부터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잔재를 수습하기 위해 돈을 걷어들여야 했어용.
그래서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데 우리는 따라가다가
저 김진태 디폴트 사건으로 주저앉았어용.
그래서 저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24년 중순까지 거의 2년이 걸렸어용.
그동안 건설업계는 초토화되고, 대표적으로 메이저 건설사 태영건설이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롯데건설은 후유증 치유가 안돼서 여전히 오늘내일 해용.
그와중에 올려야 할때 못올려서 PF 고름이 쌓이고, 코로나 부실대출 정리도 포기상태고,
부동산 폭등이 와서 지금도 이어지는거에용.
댓글에서 얘기가 나온김에 적어보는데
담백하게 정치적 얘기는 빼고 경제적 논점만 이야기한거니 정치글이라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용~
독버섯
누둘스
kingka
메가맨
zeddk
바샤르
visaJS
1munit
그때
감기걱정
김군22
유네스
RATKING
전직


이 글도 분류가 티카페 하위게시판 보면 주식게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되요 사실....
물론 자게니까 뭐 자유롭게 쓰는건 맞긴 한데..
더 어울리는 게시판이 있는데? 왜???
개인적으론 이제 사실 그냥 거릅니다만...
결국 아군에게 불리하다는 내심에서 나온 저격에 가까운 댓글로 봄
정치적인 인물?인거죠. 그럼 정게네요.
개인적으로 전혀 관심없어요.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제 시각은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지만
그걸 계기로 현대화된 세계 경제 질서에 한국이 본격 편입하고, 필수 교육과정을 제대로 졸업하게 되는
통과 의례가 되었으니 이제와서 평가하기엔 고통스러웠지만 좋은 점도 있었다라 말해야 할 것 같아용.
당시 정책 결정권자와 경제 참모들이 너무 어수룩했다 정도가 냉정한 그때 상황 평가라 볼 수 있을거에용.
이 때 생각하면 진태는 사돈에 팔촌까지 구족을 멸족 시켜도 시원찮을 새끼임
이 사건에 대해 좃도 모르면 아가리를 닫으면 됨
채권시장 신뢰를 시원하게 말아먹었음
저 스노우볼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저때 그나마 봉합 안 되었으면 우리 경제나 금융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종속되었을 수도 있었을꺼에요.
가득이나 돈이 안돌아 돈맥경화 걸리기 직전인데
저런짓 해버려서 아예 돈줄 자체 막아 버려서
몇백조인가 쏟아붇고 처리 한거죠
저놈은 진짜 뒤지게 쳐 맞아도 할말 없죠
하여간 강원도민들은 김진태 저세끼가 어떤놈인지 잘알아야함 이번에는 당선안되서 다행이긴한데 득표수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