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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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대리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군22
일반
27
398
06.05 21:47
뭐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 안된 판례라 중요함
저런 병신은 검사 구형대로 30년 때렸어야 하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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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프린트
Comments
1munit
06.05 21:49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탐진치3독
06.05 21:50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살인범인데 13년형이라니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치키치키차카차카
06.05 21:58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음주 감형 정말 사라져야됨.
모두다
06.05 22:00
가중처벌원합니다
가중처벌원합니다
우회전™
06.05 22:00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살인이다 살인 ㅎㄷㄷ
Monoxide
06.05 22:03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40대에 사회에 다시 나오는거아냐? 저런 것들은 평생 가둬놔야지
地獄刺客
06.05 22:04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음주 감형은 선진국에는 드문 ...그야말로 정신 나간 법 적용임. 정신 장애라면 의도성이 약하므로 감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마사루
06.05 22:26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술 마시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죠
아루
06.05 22:27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13년? 기본 31년 때려야 하지 않음? 똑같이 사형을 때려야지;; 미친 나라네
dltk
06.05 22:34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판새 자식새끼 죽였는데도 같은 판결 나오는지 궁금함
dothrio
06.05 22:42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35살에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3년 ㅋ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
koko
06.05 22:58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진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 고치니 나와서도 또 사고 칠 겁니다.
한번에오천
06.05 23:22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한 50년은 채워야지 힘 없이 나와서 쓸쓸하게 죽게
마라임
06.05 23:35
악마네 ㄷㄷㄷ
악마네 ㄷㄷㄷ
풍천장어구이
06.06 00:29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초범이라고 봐주고 공탁금 넣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하...............판사들도 AI 만들어야지
카카로리
06.06 01:11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했으면 좋겠네요.
스카이73
06.06 02:42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술마시면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GRAB
06.06 02:51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형기 절반채우면 모범수로 나올수도... 감형을 왜 %로 하는건지... 절대값으로 하지... 이건 뭐 형이 커질수록 더 혜택보는...
잉여
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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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55
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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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mo
06.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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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ra
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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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06.06 14:45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넌 그냥 영원히 술 못마시게 나오지 말아라
jittotto
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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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닉
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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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n
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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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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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서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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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06.02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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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0
일반
자극적인 똥뉴스만 퍼온다는 댓글이 너무 슬프네용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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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06.02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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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9
시사
[속보]휘발유 23.1%·경유 33.1%·등유 21.7% 상승 …석유류 급등세 본격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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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꾸폭탄
06.02
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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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8
일반
티카페 하루 하루 들어올때마다 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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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맨
06.02
728
5
18807
일반
오늘의 세컨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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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06.02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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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6
일반
달러원 환율이 현재 1516원이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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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06.02
447
1
18805
일반
보다가 공감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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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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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짝만두
06.02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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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4
일반
충격이에용, 이스라엘 국회에서 한국 여성이 한국을 용서해달라 호소 ㅠ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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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06.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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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3
일반
최근 중국에서 공짜 식사량이 점점 늘어나는중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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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6.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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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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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붙잡고 버틴 5살 친구들 덕에…소녀 납치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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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6.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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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1
일반
마른 비만 사람들 보면 조금 불쌍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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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둘스
06.02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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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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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몽, MBC에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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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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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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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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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에서 메타가 쫓겨났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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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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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티비 샀다고 글을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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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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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글]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외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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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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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회사 3개 다닌 여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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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06.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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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한남혐오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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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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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드래곤의 삼성전자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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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p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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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갤러리에서 주장하는 군대 개 폐급 30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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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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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태공원 방화범 검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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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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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엉덩이를 때린 남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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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y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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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콘솔 조이스틱 하나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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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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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가격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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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ter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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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김택진 7일 회동! 피지컬 AI 동맹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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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플레이어
06.02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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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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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우유 도자기 판매 연장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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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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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중국이 20% 소유한 벤츠 퇴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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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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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주식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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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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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한마디도없이 소개팅녀를 극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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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cbt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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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버블 터져서 코스피 4000p가면 그동안안오른 개별주 의 비참한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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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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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화물연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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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cbt
06.02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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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