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허위사실 뿌린 여성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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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허위사실 뿌린 여성 판결 나왔다
수동1등소망
일반
33
688
06.01 15:47
출처:
"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허위사실 뿌린 여성 판결 나왔다
역시나 예상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조져놓은것치고는 너무나도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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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06.01 15:49
지금 정부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처벌받는건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음....
지금 정부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처벌받는건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음....
그래내다
06.01 18:21
정부에서 법원을 콘트롤하나봐요?
정부에서 법원을 콘트롤하나봐요?
우르무치
06.01 15:49
지들이 뭐라고 맨날 고려해
지들이 뭐라고 맨날 고려해
흑둥이
06.01 15:50
남에 가정사 직장 파탄 내놓고 집유 ???
남에 가정사 직장 파탄 내놓고 집유 ???
민주파출소
06.01 15:51
어우 스윗하다 스윗해
어우 스윗하다 스윗해
ttanga4242
06.01 15:52
{이모티콘:onion-023.gif:50}
스타킹매니아
06.01 15:54
문제는 남자쪽이죠 직장에서 짤려 사회적으로 거의 살자에 해당하는 취급에.
저거 복직은 가능하려나요?
문제는 남자쪽이죠 직장에서 짤려 사회적으로 거의 살자에 해당하는 취급에. 저거 복직은 가능하려나요?
koko
06.01 15:54
어휴...
어휴... {이모티콘:onion-071.gif:50}
kkang
06.01 15:58
{이모티콘:onion-076.gif:50}
탐진치3독
06.01 16:05
함무라비 법전에는 살인무고는 사형한다고 하던데
요즘 무고 처벌이 너무 약한듯
함무라비 법전에는 살인무고는 사형한다고 하던데 요즘 무고 처벌이 너무 약한듯
dothrio
06.01 16:10
한번 심어진 나쁜 소문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나도 인식이 바뀌질 않음
저 사람은 평생 미성년 이랑 성관계 하던 놈으로 기억 될텐데 집행유예 라니 ...참 ㅈ같은 판결임
한번 심어진 나쁜 소문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나도 인식이 바뀌질 않음 저 사람은 평생 미성년 이랑 성관계 하던 놈으로 기억 될텐데 집행유예 라니 ...참 ㅈ같은 판결임
trot
06.01 16:10
{이모티콘:onion-004.gif:50}
쥐라르바르광
06.01 16:11
사람 한 명 인생 담글라고 작정했건만 집유
이따구 판결이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성범죄 무고가 판을 치는 거임
사람 한 명 인생 담글라고 작정했건만 집유 이따구 판결이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성범죄 무고가 판을 치는 거임
잔나비
06.01 16:21
저건 정말 여자라서.. 남자였으면 그냥 징역 2년임..
저건 정말 여자라서.. 남자였으면 그냥 징역 2년임..
기스유
06.01 16:25
{이모티콘:onion-069.gif:50}
ns2026
06.01 16:29
인생망친 대가가 너무 약하네
인생망친 대가가 너무 약하네
1munit
06.01 16:33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도리안
06.01 16:34
피해자가 엄벌을 내리라는데 집유 때리는 판사 ㅅㅂ새끼 ㅉㅉ
하여튼 판사 ㅅㅂ놈들이 제일 문제라니까
피해자가 엄벌을 내리라는데 집유 때리는 판사 ㅅㅂ새끼 ㅉㅉ 하여튼 판사 ㅅㅂ놈들이 제일 문제라니까
야스왕
06.01 16:41
역시 판사새끼들이 문제야. 좆같은 스위판사새끼들
역시 판사새끼들이 문제야. 좆같은 스위판사새끼들
사레나유밀
06.01 16:43
{이모티콘:onion-071.gif:50}
피곤맨
06.01 16:52
{이모티콘:onion-006.gif:50}
엔이오
06.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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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크
06.01 18:33
법조계의 시각으로는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이 들어간겁니다
이건 강하게 처벌한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수형자가 너무 많다는 것과 계도차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는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이건 강한 처벌에 속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는거죠
법조계의 시각으로는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이 들어간겁니다 이건 강하게 처벌한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수형자가 너무 많다는 것과 계도차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는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이건 강한 처벌에 속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는거죠
미수테리아
06.01 18:38
{이모티콘:onion-015.gif:50}
Zeppelin
06.01 19:41
화가나네
화가나네
마라임
06.01 20:46
무슨 억한 심정으로 ㅅㅂ ㄷㄷㄷ
무슨 억한 심정으로 ㅅㅂ ㄷㄷㄷ
모두다
06.01 21:09
{이모티콘:onion-004.gif:50}
잉여
06.02 00:06
{이모티콘:onion-001.gif:50}
보이드
06.02 01:05
남자 인생은 나락갔는데 집행유예?
{이모티콘:onion-030.gif:50} 남자 인생은 나락갔는데 집행유예?
sarara
06.06 12:40
{이모티콘:onion-015.gif:50}
gangan
06.06 15:25
{이모티콘:onion-069.gif:50}
mamamo
06.08 11:33
{이모티콘:onion-015.gif:50}
임페리얼
06.1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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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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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고 처벌이 너무 약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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