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군22님 게시물이 다 어디갔지? 오늘 김군22님 게시물이 다 어디갔지?{이모티콘:onion-037.gif:50}

너랑 너같은 정신병자가 나란히 신고하더만 정신병이 아니라 치매임? 너랑 너같은 정신병자가 나란히 신고하더만 정신병이 아니라 치매임?

지역비하 하셔서 신고 처음함 지역비하 하셔서 신고 처음함{이모티콘:onion-018.gif:50}

역시 정신병이네 역시 정신병이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모티콘:onion-016.gif:50}

뭐 스벅 까인다고 신고하던 놈은 너의 다른인격이나 되나보네 근데 어짜피 다른 인격도 병신인데 한 인격을 쓰지는 뭐 스벅 까인다고 신고하던 놈은 너의 다른인격이나 되나보네 근데 어짜피 다른 인격도 병신인데 한 인격을 쓰지는

역시 등신 같은 교육부
어차피 고의나 중과실 여부 라는 문구 넣어서 지금하고 똑같이 만들어놓고 생색만 내네.
결국 고의나 중과실 여부 저 문구 하나 때문에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판사가 지난번처럼 음 내 생각엔 중과실임 이러고는 실형 때리겠지. 진짜 나쁜 새키들이네 ㄷㄷ 역시 등신 같은 교육부 어차피 고의나 중과실 여부 라는 문구 넣어서 지금하고 똑같이 만들어놓고 생색만 내네. 결국 고의나 중과실 여부 저 문구 하나 때문에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판사가 지난번처럼 음 내 생각엔 중과실임 이러고는 실형 때리겠지. 진짜 나쁜 새키들이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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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내가 인솔자라면 수학여행 가능한 반대 하겠네요. 그래도 내가 인솔자라면 수학여행 가능한 반대 하겠네요. {이모티콘:onion-003.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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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고의고 무엇이 중과실인지 확실한 예제가 꼭 필요하네요 무엇이 고의고 무엇이 중과실인지 확실한 예제가 꼭 필요하네요

저걸 본인이 고의냐 중과실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 한다는건데 지옥이네 저걸 본인이 고의냐 중과실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 한다는건데 지옥이네

사고나면 전담변호사 붙여준다네요 사고나면 전담변호사 붙여준다네요

헌법에 명시된 권리지만 그런 변호사 대부분은 무쓸모죠 헌법에 명시된 권리지만 그런 변호사 대부분은 무쓸모죠

국선 말고 교육부에서 돈 써서 붙여준다는 뜻 아님? 국선 말고 교육부에서 돈 써서 붙여준다는 뜻 아님?

그게 문제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야 하는데 교육부 입장에서 교육부에 피해가 없게 변호를 함
안전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중과실 말고 과실로 책임을 져라 그게 문제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야 하는데 교육부 입장에서 교육부에 피해가 없게 변호를 함 안전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중과실 말고 과실로 책임을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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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이거야 말로 판사가 븅신짓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실 그 판례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학교안전법에도 교사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근거가 전혀 없었음.
참고로 지금도 없음. 그 괴상한 판례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해서 판례를 무력화시켜야 하는거임. 이거야 말로 판사가 븅신짓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실 그 판례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학교안전법에도 교사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근거가 전혀 없었음. 참고로 지금도 없음. 그 괴상한 판례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해서 판례를 무력화시켜야 하는거임.

수학여행 대책 참 늦었네요 수학여행 대책 참 늦었네요

애초에 관리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데...
책임만 줬나 준다는게 웃기는거지...
예전이야 막말로 패서라도 어느정도 커버가 된거고....
그 이후엔 벌점으로 조금 커버(이건 막나가는 새끼들이야 무서워하지도 않앗지만...)
지금은 벌점도 민원때문에 의미없어진 상태니... 애초에 관리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데... 책임만 줬나 준다는게 웃기는거지... 예전이야 막말로 패서라도 어느정도 커버가 된거고.... 그 이후엔 벌점으로 조금 커버(이건 막나가는 새끼들이야 무서워하지도 않앗지만...) 지금은 벌점도 민원때문에 의미없어진 상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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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빨리도 나오네요 대책이 빨리도 나오네요

떼법이 우선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떼법이 우선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되면 좋겠네요.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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